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대(對) 일본 심사에서 위원들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가두 시위 등을 우려한다는 견해를 연이어 제기했다.
파키스탄 출신 위원은 "명백한 차별적 언동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루마니아 출신 위원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며 "차별적 발언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고 NHK는 소개했다.
심사에 참석한 일본 정부 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도록 계몽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을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1일 일본 측 견해를 청취한 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도 지난달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시위가 작년 한해 360차례 이상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발언과 시위)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20일 대일 심사에서 중국의 황용안(黃永安) 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군위안부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을 마주하지 않는 자세는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의 역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