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여야가 세월호법에 재합의했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족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 해운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으로 여야 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따른 8조원의 빚을 놓고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물 관리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 남부지방의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남권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200㎜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 배우 송혜교 씨의 세금 탈루를 계기로 국세청의 묻지마식 모범납세자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망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흑백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도출했지만…>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세월호 정국이 또 다시 표류할 전망입니다.
정치부 홍영선 기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제 또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극적으로 합의를 봤지만, 야당 의원총회에서 막힌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어제 막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여야는 2명씩 4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 받아 선정해야 한다."
유가족이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을 포함,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유족에게 보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특검추천권에 대한 합의안을 보면, 여당이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 네.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여야에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관계잡니다.
"세월호 유가족 갖고있는거 다무시하고 여야가 가합의하는 것은 세월호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
세월호 가족들이 특검을 추천할 때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곧 유가족의 뜻에 맞는 추천위원을 고를 권한까지 담보하지는 않아섭니다.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거부해 여당이 계속 재추천을 하게 되면 제대로 진상 규명이 어려월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특검 추천위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전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야당은 어제 자정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요?
= 네. 야당은 합의안 추인도 아니고 재협상 촉구도 아닌 '합의안 유보'라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이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하기로 했다"
6시간이 넘는 격론이 오갔는데요, 세월호 가족들과 강경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안 추인을 못한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저녁 7시 유가족총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이를 지켜본 뒤 여야 합의안 추인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유가족을 설득할 지가 관건이겠네요.
= 네. 새정치연합은 다시 한 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세월호 가족 반발로 1차 합의안을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내놓은 건데, 이번에도 유족들로부터 퇴짜를 맞으면서 외통수에 몰리게 된 겁니다.
7·30 재보선 패배 후 당을 수습하고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려던 야당으로선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두 번이나 유족들로부터 불신임당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거센 책임론에 직면할 공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말고도 다른 법안 처리까지 불발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네. 당장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과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반기 국정감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앞 다퉈 내놓았던 유병언법, 김영란 법 등 10여건의 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가족을 설득한 뒤 합의안을 추인할 경우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의원들 무더기 영장…방탄 국회 우려>
국회 회기 중간을 틈타 방탄 국회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였는데 임시국회 일정이 갑자기 모레로 앞당겨지면서 검찰 셈법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입니다.
= 검찰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밤중에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야당 의원 세 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은 차명계좌에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숨기는 등 각종 혐의가 포착돼 인천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체포특권의 빈틈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지만 어제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서둘러 신병을 확보하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임시국회 일정이 모레로 갑자기 앞당겨지면서 검찰의 빠른 조치가 효력을 거두기 어렵게 됐습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2, 3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복잡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비슷한 혐의가 포착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재 구속 위기에 처한 의원은 여당 세 명, 야당 세 명.
방탄 국회를 막으려던 검찰은 한발 빠른 정치권 계산에 밀려 일정이 꼬이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 추가 비 피해 우려>
▶ 지난 이틀 동안 남부 지방에 300㎜ 가까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축대가 붕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에는 최고 200㎜의 많은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이틀 동안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300㎜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많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붕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서는 외곽순환도로 옆 30m 높이의 축대 일부가 맥없이 무너져 왕복 6차선 도로는 물론, 인근 아파트 화단과 주차장까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매몰됐고 아파트 저층 주민 1,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부산과 울산 등에서도 절개지 붕괴 사고가 잇따랐고,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는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문제는 남부지방에 또 다시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비는 주춤한 상태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50~150㎜,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국지성 호우도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사태와 붕괴, 홍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수십억 세금 탈루한 송혜교, 모범 납세자 상 받은 이유>
국세청은 특히 홍보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예인들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왔는데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배우 송혜교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09년 3월 삼성세무서는 배우 송혜교 씨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덕에 송 씨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받았는데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난 2012년 송 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2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모범납세자 상까지 받은 송 씨가 세금탈루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
국세청이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납세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매년 연예인들에게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상을 수여해왔는데 송 씨 역시 아무런 검증 없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겁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납세자상은 말 그대로 납세를 잘해서 국세청에서 평가해서 주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일반국민들은 생각할 텐데…"
국세청은 "별다른 홍보예산이 없는 국세청으로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시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범납세자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모범납세후보자를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목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수여된 연예인 납세자상을 이제는 돌이켜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4대강 미스터리>
내년부터는 이자에 원금까지 연간 8,00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36%인 8조 원이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말만 믿고 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부챕니다.
4% 금리에 연간 이자만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자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환액만 일 년에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800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입니다.
"원금 요청 800억 원 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2,000억 원에 불과한 수공이 어떻게 4,000억 원을 부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충북대 김병기 교수입니다.
"이게 공기업 자체가 벌인 사업이면 공기업이 책임 져야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책임지는 주체 가려야지 공무원들이 무리한 정책 사업 하지 않을 것"
정부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부채청산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 빚잔치에 박근혜 정부와 수자원공사 모두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4대강 부채, 물 관리 비상>
▶ 이처럼 4대강 부채를 둘러싸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국가 물 관리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8조 원의 빚을 갚다보면 수질 개선사업과 하천 정비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규석 기자입니다.
=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1조 520억 원입니다.
올해 1조 2,000억 원 보다 12%나 삭감됐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입니다.
"재정 상황 형편에 따라 1,300억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된다."
수자원공사 또한,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축 운영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수공 양쪽 모두 4대강 사업 부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결국 4대강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선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정비와 수질개선, 소규모 댐건설 등 국가 물 관리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연세대 김성수 교수입니다.
"물 생존권 이건 없어지거나 부실해지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미래 국가 물 관리 사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흑인 총격 사건 일파만파>
▶ 흑인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미주리 주에서 또 다시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시의 소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퍼거슨시 바로 옆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23살의 흑인 청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흑인 청년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시 흑인의 총격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사건 현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퍼거슨 시에서 경찰에 항의하며 외쳤던 구호인 '손들어, 쏘지 마'를 외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퍼거슨시의 시위 첫날 진압에 관여했던 만큼 주민 불만은 이미 쌓일 대로 쌓여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LA에서도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숨졌고 뉴욕에서는 흑인이 경찰에 목 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자칫 누적된 흑인 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위대는 오늘 밤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사 대선개입 미궁 속으로>
▶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방부 조사본부 어제 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에게 정치관여가 아닌 정치관여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휘책임만 물었습니다.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모, 옥모 前 사령관은「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등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본부의 이번 수사결과가 군사재판을 거치면서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검찰이 1, 2심 군사재판 과정에서 조사본부가 밝혀내지 못한 윗선 개입 의혹 등을 밝혀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3심을 대법원이 맡기는 하지만 법리적용의 적법성만 검토한다는 점에서 조사본부의 수사결과가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임기제 소장인 연 전 비서관이 올 연말쯤 전역할 예정이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군이 민간검찰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간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 역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추석 기차표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암거래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한국일보 사회면 머리기사인데요.
코레일이 승객 편의를 위해 도입한 '승차권 선물하기' 기능이 암표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법은 간단한데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서로 합의가 된 판매자와 구매자가 코레일 홈페이지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손쉽게 승차권을 주고받으면 끝입니다.
암표 판매자는 쉽게 표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고 구매자는 표를 받은 뒤 돈을 송금하면 되니까 사기 당할 염려가 덜하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현실적으로 단속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제주도를 해저터널을 통해 KTX로 연결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 네. 지난 2010년 정부가 추진하려다 경제성 때문에 보류한 적이 있는데요.
민간자본인 포스코 건설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이 성사되면 서울에서 KTX를 타고 제주까지 2시간 28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남~보길도 구간은 다리로, 보길도~제주 구간은 해저터널을 뚫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는데요.
16조 원이 넘는 자금 조달 방법과 당일치기 관광지로 전락하는 제주도의 부정적 여론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회의원의 속 보이는 출판기념회를 중앙일보가 깊이 있게 다뤘네요?
= 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무려 96번이나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책으로 국회에서 한 번,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한 번 출판기념회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시점도 국감이 열리는 9월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연말 사이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 논란도 다뤘는데요.
검찰은 "통상 책값, 축의금 수준을 넘는 고액 축하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단속한 바 없다"고 합니다.
▶ 엄마전화를 안 받으면 스마트폰이 저절로 잠기는 '자녀 길들이기' 모바일 앱이 개발됐다는 기사가 흥미롭네요?
= 네. 앱 이름이 '더 이상 무시하지 마(Ignore No more)' 인데요.
자신의 전화를 무시하는 10대 아들을 길들이기 위한 미국 한 억척엄마 때문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으면 저절로 스마트폰 화면이 잠기게 돼 있는데요.
잠긴 전화기로는 지정된 보호자 전화와 응급전화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풀려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암호를 알아내 입력해야만 한다고 하는군요.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동이 되고 구글에서 1.99달러에 내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찔한 도심 땅굴인 '싱크홀'에 대해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사설들이 눈에 띄던데요?
= 네.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아래 땅굴에서 지난 5일 이후 싱크홀 7개가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사설로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전국 대도시 땅속에는 지하철 뿐은 물론 상·하 수도관, 도시가스관, 각종 케이블 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수시로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지하의 각종 구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된 지도나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들 신문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