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주장한적 없어, 별도 특별법이 해답
-추천권 야당 확대? 실현돼도 제대로 될지 의문
-수사권, 기소권 보장 굽힐 수 없어
-내곡동 특검, 야당이 추천권 가진적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8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명선 (세월호 유족대책위 부위원장)
◆ 전명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그 면담은 어떻게 해서 성사되게 됐습니까?
◆ 전명선> 일단은 김무성 당대표가 가족대책위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저희하고의 그 약속… 첫 자리가 공식적인 오늘 첫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셨어요?
◆ 전명선> 오후 4시 16분부터 해서 1시간 20분 정도, 한 5시 30분까지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가족대책위에서는 몇 분이 참석하셨다고 당 측에서는 또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 전명선> 저희 가족대책위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대한변협의 변호사 한 분 참석하셨고요. 또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해서 김학용 의원, 김을동 의원 김명연 의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 정관용> 우리 가족대책위,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 전명선> 저희는 김무성 당대표한테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여기 국회에서, 그리고 120여 일이 지나도록 아직 특별법안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유가족들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가 특별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당대표한테 전달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전명선> 김무성 당대표도 있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발생됐다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원내대표한테 이제 미루고, 지금 원내대표가 회의를 아직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일 19일이 또 남았으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정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원내대표한테 위임했다. 그런 취지로 우리 가족들한테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정관용> 가족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쭉 주장해 오셨던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도록 해 달라. 뭐 아니면 특검을 어떤 우리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겠죠?
◆ 전명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주장해 왔던 법안은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늬만 특별법인 그런 특별법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 상설특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전되어 있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설특검법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고.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그 특검을 만들어놓고 왜 그러면 진행을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나온 상설특검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저희가 애당초 맨 처음부터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성역 없는 조사대상, 조사기관이라고 했으면 청와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혔었던 거고요.
◇ 정관용> 상설특검은 반대고.
◆ 전명선> 상설특검 외에 다른 그냥 특별법, 말 그대로 그냥 특별 법안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네.
◆ 전명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설특검에 의한 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이것은 동의하실 수 있다, 이건가요?
◆ 전명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그 정도로 우리가 던져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김무성 당대표는 저희에게 아무튼 원내대표한테만 미루고 우리의 정확한 입장만 들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계속 이런저런 주장을 펴셨고 김무성 대표는 그건 원내대표한테 맡겨라 이렇게만 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됐군요? 1시간 넘게?
◆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또 원내대표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상설특검은 원래부터 반대했다라고 하십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한 번 합의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재협상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상설특검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특검을 추천하는 그 추천 방법에 있어서 국회가 여당 2명, 야당 2명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 3명 추천하게 해 달라. 지금 거의 그 정도 선에 와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야당이 3명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하면 이거는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전명선> 그 부분은 뒤에 2월달에 다시 선거도 있습니다. 2월달에 다시 임명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가족대책위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특검 추천권을 누가, 어떻게 가지느냐, 추천 특검권을 부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물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저희한테 줘라예요, 야당에게 추천권을 줘라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받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지금 그게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야당이 1:3 정도 3명의 추천권을 줘라라고 아마 새누리당에다 던졌을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 받아들여진다라고 해도 그 후에 세부 항목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되는 적이 없습니다. 비토권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가족대책위 입장으로 표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사권·기소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저희가 계속 밝히는 바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에서 추천권, 여야가 2명씩 추천했다는 부분에서 대해 그러면 김무성 당대표가 저희한테 예전에 이명박 특검 때도 사실은 추천권을 야당 쪽에 다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당시는 상설특검이 만들기 전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만들기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랑 지금 현재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 때 만든 이 법안을 가지고 같이 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어떤 야당 그리고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검이 완전히 보장되고 비토권 같은 것이 없는 이런 사안까지 이런 사안까지가야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 전명선>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명선> 저희가 비토권은 자체는 지금 그런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 전명선> 저희 가족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금 김영오 님의 그 뜻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유가족들 앞에서도 저희들 앞에서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 가족대책위 입장에서는 김영오 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 김영오 님의 뜻을 우리 유가족들이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 정관용> 안 꺾으신다?
◆ 전명선> 네, 꺾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학생들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본인도 진짜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장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함께 걱정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담까지 요구하셨는데. 여야 정치권, 청와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 전명선> 네.
◇ 정관용>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