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에 의하면 결손가정, 신체 결함, 경제적 빈곤자를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는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은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로 나뉘는데 A등급에 우울증,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 다음 등급인 B등급에는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관심병사 분류기준은 편부모나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군대에 가서도 무조건 관심사병이 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은 "전문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한 합리적 분류가 아니라 병사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기준"이라고 지적했다.
◈ 60만 장병에 상담관은 고작 250명…형식적 운영 우려
60만 장병의 상담을 진행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수는 250명으로 상담관 1명이 장병 2,400명의 상담을 담당하는 꼴이다.
군 장병 수에 비해 상담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인 상담 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뿐 아니라 예산 집행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할당된 예산가운데 4.1%에 달하는 3억 6,600만원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는 1.3%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갈수록 군대내 폭행, 인권침해 등과 연루되는 관심사병이 늘어남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담관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관에 대한 교육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