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 벌써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예상됐음에도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문입니다.
▶ 잇따라 자살한 3명의 군인이 모두 관심병사로 확인되면서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세월호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교황과 세월호 가족의 만남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미 국방부가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다시 이라크 전 수렁에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 세계보건기구가 아직 시험단계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사용을 결국 허가했습니다.
<"만나자는 얘기도 없이"…無소통 대책발표에 또 반발만 >
▶ 외국 영리병원 유치와 산지규제 완화 등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벌써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갈등조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가 어제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 1호를 다음 달 승인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설악산 등 전국에 케이블카를 확충하고, 산지규제도 대거 풀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나온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과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입니다.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도 의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도 환경단체와는 소통 없이 전경련의 입장만 100% 반영된 어이없는 결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 식 서비스업 대책으로 번번이 효과를 못 봤던 과거 정부의 전철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이미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1월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조짐이 일고 있는 점도 과거와 같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꺼낸 카드는 정면돌파.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 대 강 대립이 가시화 되면서 일방통행 식 대책으로 사회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 또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심병사 문제 심각>
동시에 문제 자원까지 무작정 현역으로 소집하는 징병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읽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틀 전 동반 자살한 28사단 소속 상병 두 명, 어제 훈련 중 총기로 자살한 일병 한 명…그리고 지난 6월 GOP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 병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살충동과 우울증, 복무 부적응 증상 등을 가진 관심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았다는 얘기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관심병사로 분류된 현역병은 모두 8만 800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23%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는 현역병사 부족을 이유로 문제 자원까지 현역병으로 소집하는 현실 때문에 빚어진 상황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입니다.
"병역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 대상자의 90% 정도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징병대상자의 50% 정도만 실제로 입대해 소위 입에 맞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 군 당국은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체등급 미달자, 심리이상자, 입대 전 범법자 등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관심병사 비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사건·사고의 위험성도 커진 상탭니다.
따라서 현역병 징병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관심병사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꽉 막힌' 세월호법, 교황 방문이 물꼬 틀까>
하지만 내일 방한하는 교황과 세월호 유가족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교황방문이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애초 합의한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협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합의안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재협상을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의 양보를 얻지 못할 경우 '장기 대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내일 이뤄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입니다.
국내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만날 예정인 교황의 일정에는 세월호 가족과의 만남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레인 15일 대전에서 열리는 미사에서는 안산 단원고에서 출발해 팽목항을 거쳐 현재 대전으로 향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가져온 십자가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세월호유가족 대표들은 교황에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원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가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거 같습니다."
교황이 구체적으로 특검 추천권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황 방문'으로 돌파구가 생길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계륜 "檢이 확보한 CCTV 증거물 안된다">
내일은 같은 당 김재윤, 신학용 의원도 검찰에 줄소환 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4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정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학교 이름에 '직업'자를 빼고 실용자를 넣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김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입법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오봉회라는 산악 모임을 통해 야당 의원들과 친목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진술과 함께 CCTV와 문자 메시지 등 돈을 건냈다는 증거물을 확보해신 의원에게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CCTV에 대해 별것 아니다. 증거물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신학용 의원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다음 주 초쯤 혐의가 중한 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시험단계 에볼라 치료제 사용 허가>
▶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시험단계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서를 통해 "에볼라 발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아직 치료 등에 있어 효과나 부작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험단계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 사용과정에서 치료과정의 투명성, 환자의 사전 동의 등 조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마리 폴 키에니 사무부총장은 "이번 달 말 시험용 치료제에 대한 의료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용 가능한 시험용 치료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험단계의 에볼라 치료제인 '지맵'을 개발한 미국 제약사 맵바이오제약은, 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나이지리아와 라이베리아 의료진에게 지맵을 이번 주 내로 공급하기로 한 상탭니다.
지맵을 투여 받은 에볼라 감염 환자는 미국인 의료진 2명과 스페인 신부 1명으로 아직 아프리카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페인 보건당국은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에볼라에 감염돼 지맵을 투여 받은 미겔 파하레스 신부가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모두 1,848명이고 이 중 1,0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축銀 '2國3色'…韓·日대부자본의 역습>
▶ 대부업 저축은행들이 최근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돌입하면서 40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업계 판도가 '토종 저축은행, 한국계와 일본계 대부자본' 등 삼파전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자입니다.
=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최근 0K저축은행을 출범시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저축은행 시장점유율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영남권의 건실한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며 저축은행 업계의 신 강자로의 도약에 발판을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ok저축은행 관계자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보시면 담보대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신용대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끌고 가는 거죠."
일본계 자본을 앞세운 대부업 저축은행들은 몸집 불리기에 한창입니다.
대부업계에서 몸집을 키워온 친애저축은행의 모기업인 J트러스트는 지난달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SBI저축은행도 9월 말까지 4개로 나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한편, 연내 추가 점포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 저축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실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HK저축은행은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나섰고 한국투자저축은행과 동부저축은행은 기존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면서 신용담보대출 시장으로의 진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태 때문에 내실다지기에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 쪽이 전혀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용시장 쪽으로 노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업 저축은행이 들어와 버린 거죠."
토종저축은행과 한일 대부자본으로 재편되는 저축은행 판세에 금융업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세계 수학 천재 5,000여 명이 서울에 모이는 세계수학자대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특히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가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4년마다 개최되는 수학계의 올림픽인 세계수학자대회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서울 대회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 수학자 5,0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1897년 첫 개최 이래 최대 규몹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 발표입니다.
마흔 살 미만 뛰어난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필즈상 수상자는 조금 뒤인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두 4명인 수상자는 국가원수가 수여하는 대회 전통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대회 최초로 일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수학자 출신으로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직을 버리고 세계적인 펀드매니저가 된 제임스 사이먼스 르네상스테크놀로지 명예회장의 대중 강연이 관심을 끕니다.
국내 수학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수학계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연세대 수학과 민경찬 교수입니다.
"한국 수학계는 세계 수학계 중심 진출하게 돼 새로운 자신감 가지고 한국 수학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
이번 대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는 20일 폐막하게 됩니다.
<점점 이라크 수렁에 빠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은 이라크전의 수렁에 점차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고문단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 작전 지원을 위해 고문단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라크에 300명의 군사 고문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250명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데 미 정부는 여기에 75명 정도를 더 파견할지 검토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반군에 대한 공습과 산자르 산악지대에 고립된 야지디족에 대한 구호품 투하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입니다.
"미국과 함께 영국은 반군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군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반군에 자금과 군사적 인력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새 총리 지명에 반발하고 있는 알말리키 현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알아바디 지명자는 현 총리에게 "협력자"라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중국 베이다이허 회의 본격진행>
▶ 중국에서 최고지도부의 비밀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독주체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 당·정·군 최고지도자와 원로들이 해마다 유명휴양지인 친황다오의 베이다이허에 모여서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올해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에 대한 동정 보도가 중국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치와 경제개혁 등 실용적인 국가발전 정책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처리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조사사실이 이미 공식화된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저우융캉 처리를 반대하는 당 원로들을 겨냥해 이번 회의 전에 사건을 기습 공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시 주석이 중국의 전통적인 원로정치를 일소하고 일인지배 체제를 굳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가 시 주석의 권력 독주를 확인하고 개혁을 밀어붙이는 자리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하던 모병제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네요?
= 네. 그렇습니다.
윤 일병 사망을 비롯해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병영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텐데요.
조선일보는 수십 년간 내놓은 군 병영문화 개선대책이'무용지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쯤 뒤에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예산 등 세부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모병제에 대한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모병제로 병력이 감축되면 장성 숫자가 줄기 때문에 군 내부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침신문들은 모병제와 함께 사병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논란도 다뤘습니다.
▶ 내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탈한 파격행보가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군요?
=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사 특파원을 통해 방한을 앞둔 바티칸 현지 분위기와 소식을 전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출발 시 환송예식을 생략하고, 전세기에 어떤 특별한 공간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대사관측이 교황에게 꽃다발을 주는 '화동'을 제안했으나 "뜻은 고맙지만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 가톨릭측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족을 내쫓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교황 관련 기사들과 함께 실렸죠?
= 네. 그렇습니다. "시복미사 때문에 유가족들이 광장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하느님께 미사를 드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장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족들만 광장에 남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매사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른바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분석한 KDI 보고서가 나왔다는 재미난 기사가 있던데요?
= 네. 한겨레 신문에 실렸는데요.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교성향과 행복'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한국개발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목표지상적이라 전체 회식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사장 옆자리'를 선호한다는군요.
또, 성취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해질 수는 있지만 행복감 보다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여지가 크다고도 합니다.
이런 비교성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장년보다는 젊은층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보고서는 "강남 고소득층 젊은 엄마들이 주도하는 열띤 자녀교육 경쟁이 비교성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 현대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죠?
= 네. 그렇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현금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가 이처럼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안티 현대차' 확산을 막기 위한 이미지 관리차원이라고 신문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