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차례나 심의가 부결된 사업이다. 노선문제와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들어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사업안 변경 컨설팅까지 해주기로
그러자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따라 새 경제팀은 양양군이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해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공법 적용 등 부적합 사유를 개선하고, 심지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문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남산에도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부처가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되, 사업비와 운영비, 대체부지까지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새 경제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전국지역을 실태조사해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과 전북, 전남, 충북, 강원, 울산 등 여러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 지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각종 산지규제 풀어주는 산지관광특구도 도입
아울러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이 들어설 수 있는 ‘산지관광특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산지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 관련법상 규제가 일괄 해제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관련 경사도와 표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와 산지개발은 환경 훼손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등에 대한 환경훼손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산지개발과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직접 투자 외에도 해외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통영케이블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대다수 케이블카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도 못하면서 환경만 훼손시키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이후 여러 지자체에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할 경우, 환경 훼손과 사업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