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소속 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의총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지난 7일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데다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보장받지 못한 데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소속 의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동의나 이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박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특별법 합의 배경과 진행 중인 실무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남은 세부협상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 추천 부분을 최대한 관철하겠다”고 설득했으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결국 의총 말미 1시간 이상을 ‘추가 협상’과 ‘재협상’ 등 결의문 문구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다시 협상을 추진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박 대변인은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지만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은 계속 진행되는 협상을 하는 분들의 고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나흘 만에 공식 파기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자기부정이 계속된다면 도대체 여당은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냐. 재협상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차 또 재재협상을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다’는 새정치연합의 설명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유효하고 어떤 내용이 무효라는 것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은 유효하고 다른 내용은 무효라는 것인가”라면서 “세월호 참사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활용하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기존 합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세부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국회규칙을 개정해 야당이 4명 중 3명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여야 간사는 머리를 맞대지도 못한 채 설전만 주고받았다. 물론 유가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정기국회 회기중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는 있다.
새정치연합은 증인 협상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연계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청문대에 세우겠다는 각오지만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였던 (주)세모의 부채 탕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 앞서 도시락 회동으로 양측 간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던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