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의 '김기춘 공세'에 대한 대응이긴 하나, 초점이 어긋났다는 당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유병언 씨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세모는 부도 후 10년을 끌다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탕감을 받았다.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하고, 의혹은 풀어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은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증인채택 요구에 맞서기 위해 문 의원을 증인명단에 올려둔 채 야당의 공세에 맞서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날 마침내 국회 정론관 브리핑 형식으로 '문재인 증인 채택 입장을 공식 천명한 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즉각 "세모의 부채탕감은 (청와대가 책임질)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문재인 의원과는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세모의 회생'을 문제시한다면 당시 청와대가 아니라, 당시 인천지법 법원장이나 파산부장 판사를 청문하는 게 옳은 상황이다.
세모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해 1999년 2월2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다. 법원은 2007년 12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했고, 2008년 2월27일에는 정리절차 종결 인가를 내줬다. 당초 부채 3673억원 가운데 1155억원은 출자전환, 754억원은 탕감됐는데 이 결정은 법원과 채권단이 했다.
여당의 '문재인 공세'는 결국 불필요한 '증인채택 논란'만 가중시켰다. 야당은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행정 행위'는 이명박 정부 때 일인 만큼,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김기춘-문재인-이명박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다 불러들이자는 식의 마구잡이 협상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박 대통령은 집권 내내 '안전'을 강조해왔지만, 참사 당일 첫 보고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학생들을 왜 발견 못하는지'를 물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7시간 행적' 대목은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비서실이 어떻게 보고했기에 대통령이 번지수가 다른 얘기를 했는지 궁금은 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그동안 '국가원수의 동선은 안보에 직결된다'는 논리를 펴오다가, '대통령도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까지 개진했다. 결국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김기춘 실장 등의 증인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결론인 셈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야당의 정쟁 몰고가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긴 하다"며 "그렇다고 '문재인 증인'을 거론하는 것은 같이 정쟁에 들어가자는 얘기밖에 안되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