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조사위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을지도 의문
- 특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할 가능성 희박
- 주말에 실무협상? 가능할지 의문
- 이미 쓰러진 가족이 20여명도 넘는데
- 안홍준 의원, 유족단식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8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대책위 대변인)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식 중이셨는데 일단 단식은 중단하셨었죠?
◆ 유경근> 네, 월요일날 풀었다가 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제 다시 시작. 어제 여야 합의 후에 가족대책위 회의하셨죠?
◆ 유경근> 네. 했습니다.
◇ 정관용> 그 회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 유경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 요청 사항은 합의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단식농성 재돌입, 이걸 결정하신 거예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만나셨죠?
◆ 유경근> 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몇 분이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 정관용> 대표단들하고 면담이 있었다, 이거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어쨌든 그래도 전언,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 유경근> 네,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 자리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고, 가족대책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 유경근> 우선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단 결론적으로 자신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현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더 시간이 지나면 현재 수준에서도 말 받기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구성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일단 이 안에서 철저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큰 수사나 기소문제 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더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는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셨답니까?
◆ 유경근> 저희는 그러한 판단은 분명히 오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 정관용> 오판이다?
◆ 유경근> 네. 왜냐하면 이 위원회 구성이 의결수가 아무리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의결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의결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설사 의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정관용> 네.
◆ 유경근> 실효성이 없는 의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네.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 유경근> 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고.
◆ 유경근> 네.
◇ 정관용> 수사권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고.
◆ 유경근> 네.
◇ 정관용>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은 안 된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요구한다면 결국은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것 아닐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풀어나가고 여러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 지금 여당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부담을 안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 정관용> 여당이 부담을 갖고 있다?
◆ 유경근> 네, 그런 시기. 일단 교황님의 방문을 앞두고 나서 저희에게 그러한 분위기도 많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부담과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찾은 해법은 교황께서 오시기 전에 이 특별법 문제를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그 교황이 오셨을 때 이 문제가 이슈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야당에서는 그것을 선뜻 손을 들어주고 도와준 꼴이 돼 버린 거죠.
◇ 정관용> 아…그러니까 야당.
◆ 유경근>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야당이 혹시 입장 변화를 하더라도 교황이 방한해서 유가족 만나고 국민여론이 조금 더 고조되고 이런 것까지를 더 지켜본 후에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그렇죠?
◆ 유경근> 네.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다수 의원 분들께서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들 계시죠.
◇ 정관용> 또 역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논리로 입각해보면 17명으로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당, 야당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유가족에서 3명 추천하니까 일단 야당과 유가족을 합하면 8명이에요.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2명, 대법원장이 2명 이 중에 1명만 유가족편만 들어줘도 일단 과반은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상당히 의결에 있어서 유가족한테 유리한, 또 야당에게 유리한 이러한 구성을 얻어냈으니 1년 반 정도 충분히 진상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못 밝힌 것은 바로 의결을 해서 특검이 강제 수사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근>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검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느슨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특검이 그것을 정말 의무적으로 받을 거냐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요.
◇ 정관용> 네.
◆ 유경근> 더더군다나 이 여당 쪽에서 이 5543이라고 하는 이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었죠.
◇ 정관용> 네.
◆ 유경근> 특히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의결수에 가중치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반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뜻 그 부분에 합의한 이유가 뭔가 봤을 때 결국 이 수사권 부분이 야당이나 저희들 쪽에 전혀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합의안이기 때문에 결국 의결을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결국 그 부분을 선뜻 받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위, 의결을 해봐야 그다음에 실행력이 없다, 이 말이로군요?
◆ 유경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남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추가되면 그렇다면 받을 수 있나요?
◆ 유경근> 글쎄요. 그거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특검보가 업무협조를 하는 정도 이상은 지금 결론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 유경근> 그 업무협조의 강도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를 규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업무추진 수준가지고 과연 강제적으로 의결사항을 따르게 할 것이냐는 많이 좀 회의가 들죠.
◇ 정관용> 물론 구체적인 특검보와 진상조사위의 관계 또 진상조사위의 의결 내용과 특검사이의 관계, 이런 건 조금 더 실무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만. 지금 좀 그것이 애매한 상태에서의 현재 합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고 전면 거부다. 다시 말하면 진상조사위 구성으로 하더라도 유족에서 3명 이런 것 추천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유경근> 네, 어쨌든 특검이 검사를 임명을 하는 게 기존 상설특검법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런데 기존의 특검과 사실은 내용상 크게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특검추천위원회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검사를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유경근>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2명을 추천하더라도 결국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없다, 실무협상을 거친 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제 후속 대책을 또 논의한다고 합니다.
◆ 유경근> 네.
◇ 정관용> 만약에 실무협상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얻어내고 예컨대 진상조사위가 의결하면 특검이 강제 수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 상태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냥 좋다 이대로라면 13일날 본회의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면 그때 가족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 유경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 주말에 실무협상 자체가 과연 가능할지. 왜냐하면 야당에서 전해철의원께서는 안 하겠다라고, 이미 못하겠다라고 사퇴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가능할지부터가 우선 의문이죠.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현 수준이라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가족대책위에서는 진상조사위원 추천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보이콧 하겠다?
◆ 유경근> 음, 그걸 제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여야 합의 전면 거부한다, 철회하라 이런 요구이시군요?
◆ 유경근> 네.
◇ 정관용> 또 다시 단식에 돌입하면서 우리 유경근 대변인은 이제는 물도 소금도 안 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 유경근> 네. 어제 저녁 7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김영호 씨는 지금 26일째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 유경근> 네. 26일째입니다.
◇ 정관용> 어떠십니까? 건강상태가?
◆ 유경근> 유민이 아빠께서는 오늘 아침부터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셨죠.
◇ 정관용> 아이고.
◆ 유경근> 그래서 의사진료 안 받고 계속 버텨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단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벌써 쓰러졌어야 하는데 왜 여태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국회의원도 계시고.
◇ 정관용>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었죠?
◆ 유경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근> 이미 쓰러지신 분이 스무 분이 넘습니다.
◇ 정관용> 20명이 넘는다.
◆ 유경근> 네, 이미 쓰러지신 분이 20명이 넘고요. 지속적으로 유민이 아빠 버티고 계시는 거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미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의지 하나로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상심을 하셨고. 그래서 의사가 계속 진료를 해 주니까 내가 안 쓰러지는 것 아니냐, 진료 안 받겠다라고까지 이미 선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 정관용>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유경근 대변인 고맙습니다.
◆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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