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 내는 체크리스트도 미제출
- '8월 15일 건국절' 발언, 사과해야
- 자니윤 임명, 장관청문회에서 따질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7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 정관용> 오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죠? 김태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끝났습니까, 청문회는?
◆ 김태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진행 중이에요?
◆ 김태년> 네.
◇ 정관용>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 김태년> 우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워낙 자료제출이 불성실해서 지금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료를 왜 안 냈대요?
◆ 김태년>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이유요?
◆ 김태년> 사생활보호나 또는 보관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출신인데다가 여당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봐주겠거니 해서 혹시 안 낸 거 아닐까요?
◆ 김태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 이상한 게, 보통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할 때 체크리스트 200개를 사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황우여 후보자는 체크리스트, 그 200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태년> 네. 다른 방식으로 검증을 충분히 받았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여당의 대표 출신이라서 이미 한번 봐주고 간 것 아닌가, 특히 예우해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 시각에서 볼 때 우려되는 대목이랄까? 걱정되는 대목은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 김태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든데요. 우선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대표 출신이 교육부장관으로 가시고 더더욱이나 사회부총리를...
◇ 정관용> 겸하게 되니까.
◆ 김태년> 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포함한 이 복지예산은 재정 배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의지가 지금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한우 문제. 만약에 이것을 시도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갈등과 분열이 될 거고, 우리가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국회가 아주 한번 전쟁터처럼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태년>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이야기로 보면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좀 들려서 계속 의원들이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또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은 시간에도 계속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한다’ 이런 멘트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 김태년> 네, 그런 얘기했고. 하여튼 뭐 지금 답변은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의견을 취합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네.
◆ 김태년> 그런데 저희들 야당의...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조금 아까 그 발언 내용을 유추해보면 본인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옳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년> 전에 답변한 것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 그 방향이 옳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오늘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 김태년> 네,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대목 하나 있고 또 오늘 쭉 보도된 걸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면요. 황우여 후보자가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거기에 이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보자, 이런 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김태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혜자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지적했고 또 사과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것들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 정관용> 네, 건국절 이야기가 있었죠?
◆ 김태년> 네. 50년 넘게 정부수립일이었던 것을 갑자기 건국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이었었는데. 이게 다분히 정략적이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고요. 그래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에 명백하게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태년>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도 48년에 제헌의회 의장에 당선됐을 때,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개헌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나요, 어쨌나요?
◆ 김태년> 아, 없었습니다.
◇ 정관용> 없었습니까?
◆ 김태년> 사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 정관용> 또 하나 보도된 게 황 후보자 아들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11개월간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노인복지시설이 새누리당 전 의원인 차명진 전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시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김태년> ‘여기가 근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다음에 ‘배치 이후에 한동안 차 의원과 관계가 있는 시설인지 몰랐다’. 이렇게 서면 답변이나 오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하나 이상한 게 이 기관이 그 전에도 공익요원 배치를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자 지금 아들이 근무하기 이전과 또 후보자 아들이 근무를 끝낸 그 이후에는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익이.
◇ 정관용> 딱 그때만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됐었다?
◆ 김태년> 네, 지금 그랬다는 거고요.
◇ 정관용> 딱 두 명이라는 거 였었죠? 그것도.
◆ 김태년> 네, 두 명입니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몰랐다’ 이것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납득이 잘 안 가고. 물론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 중이니까 더 해명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국회의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를 겸직해서 수임료를 받았다’ 국회법 위반했다는 것인데 여기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김태년> 이거는 배재정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2004년에 충남 당진군 임야관련 소송인데요. 이 당시에 확정 판결문을 보면 소송대리명단에 황우여 후보자 이름이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김태년> 그랬는데 2013년 재산신고를 할 때는 ‘3인 공동수임료로 토지를 받았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겸직 신고서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보수신고를 안 했으면 국회법 위반이 되고. 또 실제로 수임하지도 않고 보수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 정관용> 어쨌든 이거는 후보자의 해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 김태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배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분배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남은 시간까지 좀 더 확실하게 밝혀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 더 여쭈어볼 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간사시니까.
◆ 김태년> 네, 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자니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이분이 코미디언이고 또 방송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딱 뭔가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정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정관용> 네.
◆ 김태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거죠.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국정운영을, 인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건가하는 자괴감, 분노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 정관용> 지난 대선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었죠?
◆ 김태년> 이분이 재외국민대책위원장인가 공동위원장인가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거 관련해서 유진룡 전 장관 또 김기춘 비서실장 연관설도 제기가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태년> 저희들이야 거기까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마는 워낙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야당에서.
◆ 김태년> 글쎄요. 이거는 뭐 관련절차를 밟아서 청와대에서 임명해 버리면 끝나는 문제라서. 야당으로서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없는데요. 아마 다음에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바로 이어서 또 문체부 국정감사도 있는데요. 상당히 비중 있는 현안이 돼서 아마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황우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되겠죠?
◆ 김태년> 네, 지금 보충질의하고 있는데요. 늦게까지 되겠죠.
◇ 정관용> 적절, 부적절 얘기를 지금쯤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김태년> 조금 이르죠. 끝내놓고 나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년> 저희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마무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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