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 문책론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발생 당시 의무반을 책임지고 있었던 유모 하사가 가해자들의 폭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부자들의 지갑만 살찌운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박상은·신계륜 의원 등도 곧 소환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유엔과 미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 입추이자 말복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폭염은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관진 책임론확산…청와대 전전긍긍>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성용 기자입니다.
=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이뤄진 '중요사건보고'에 대해 김 실장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요사건보고에는 폭행과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선임병들이 윤 일병은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 측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받았고 최근에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당시 대처에 잘못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내심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한 정도면 되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 실장에 대한 문책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김관진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여론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집니다.
<유 하사도 폭행 지시>
임진수 기자가 보도입니다.
=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윤 일병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유 하사는 윤 일병이 의무반으로 전입한 직후인 지난 3월 초 이모 병장 등 가해자 4명을 집합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하사는 "선·후임 간 구타가 있어도 참견하지 않겠다. 구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하사는 같은 달 29일에는 "윤 일병을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으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지 상병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 병장의 때리는 태도가 좀 심화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 상병의 진술대로 유 하사는 폭행을 지시하고 또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을 병사들 앞에서도 '형'이라고 부르며 이 병장에게 의무반 내 절대권력을 줬습니다.
유 하사는 특히 휴가기간인 지난 3월 21일 이 병장의 고향인 창원까지 내려가 같이 퇴폐안마방에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의무반 내 유일한 간부인 유 하사가 폭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사실상 폭행을 지시하는가 하면병사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의무반은 통제되지 않는 무법지대였습니다.
한편, 28사단 검찰은 폭행을 지시한 유 하사의 '폭행교사'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기소 당시에는 폭행교사 혐의는 제외시켰습니다.
<9년 전에는 '장관 해임' 요구, 이번엔 '총장 사퇴'로 끝?>
대통령 사과와 장관 해임까지 요구했던 9년 전 행태에 비춰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2005년 6월 육군 28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합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과 함께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 잇따른 장병자살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의 책임을 대통령과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 사건들이 "전부 정권의 책임"이라고 했고,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임안은 부결됐지만, 한 달 뒤 육군부대의 총기피탈 사건을 이유로 한나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당시 사무총장입니다.
"대통령은 늦었습니다만 국방장관을 해임시켜서 해이된 군 기강을 바로 잡기를…"
9년이 지난 올해도, 윤 일병 사망사건에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장병들의 잇따른 자살,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충격적인 군 기강해이 사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처지가 달라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으면 됐다’고 선을 긋습니다.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다 진 거요. 책임은 육군참모총장이 지면 난 다 졌다고 생각을 하고…"
9년 전과 지금,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분노, 문책요구 대상은 동일하지만, 새누리당의 행태만은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세법개정안 제2의 부자감세인가>
세종시에 있는 장규석 기자 연결합니다. 장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 그 핵심은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 네, 정부 2기 경제팀은 지난달 들어서자마자 가계소득 늘려주겠다고 장담해왔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회심의 카드가 바로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틉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내려 줄 테니,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려라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는 안하고 수익을 현금으로 쥐고만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 이게 바로 사내유보금이죠.
= 네, 지금 10대 재벌그룹에만 500조원 넘게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이 돈 벌어서 사내유보금으로 쥐고 있지 말고 좀 쓰도록 만들겠다고 도입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 많이 해주는 기업에는 임금 늘려준 만큼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고배당 하는 기업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막론하고 세금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안 쓰고 돈으로 쥐고 있는 대기업에는, 미활용금액에다 기업소득환류세 10%를 매긴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다 동원해서 기업 돈이 고이지 않고 가계로 잘 흐르게 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제혜택도 꽤 담았죠?
= 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구요.
노인과 장애인 위한 5,000만원 한도 비과세 저축상품도 출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늘어나고, 청약통장 납입금도 공제한도가 240만원까지 증액됩니다.
올해 폐지가 검토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 여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액에 대해선 10% 추가공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26년 만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불에서 600불로 증액된 것도 눈에 띕니다.
▶ 대부분 세금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조치인데, 작년 세제개편과는 180도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 네, 사실 작년 세법개정안 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비과세 감면을 많이 줄였습니다.
당시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혜택 줄여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기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죠. 1년 만에 세금혜택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내수가 살고, 경제도 돌아간다. 즉 소득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출주도 성장과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이 진보 쪽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받아들인 건 사실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변했다는 얘기도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 지갑만 살찌운다. 이런 우려도 있죠?
= 네, 한마디로 총론은 맞는데 각론이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한 2백만 원 어치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배당 많이 받아봐야 만원도 안 됩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행돼서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져도 사실 저 같은 소액주주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이 아예 없는 사람도 많지요.
그렇지만, 주식부자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대주주는 2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세금이 66억 원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게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겠나 회의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재계와 여당에서는 부담을 좀 줄이자 이런 쪽인데, 야당은 이걸론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째 끌고 있는 종교인 과세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얼마나 원안의 형태를 유지할지 이걸 보시면 정부가 얼마나 가계소득 증대 의지가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애플 특허 합의 배경은?>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단 이번 합의가 미국 소송에만 집중하겠다는 두 회사의 의지라는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소송은 9억 3,000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 가량이 걸려 있어 소송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동안 9개 국가에 분산된 역량을 미국 소송에만 집중하리라는 분석에 두 회사의 분쟁은 오히려 확전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전보다는 합의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했으며, 애플은 한 달 뒤 미국 1차 소송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두 회사 사이에서는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보로 미뤄볼 때 이번 합의는 후발주자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기고 있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분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인 샤오미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후발 주자의 물결이 거셉니다.
반면 한 때 세계 시장을 양분했던 두 회사의 실적은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정공방에 소모되는 역량을 제품에 투입하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해석 속에 '세기의 특허 전쟁'이라고 불렸던 두 회사의 분쟁의 끝이 어디일지 주목됩니다.
<유병언 부실 수사 책임 '독박' 경찰 부글부글>
부실한 수사를 지휘한 검찰총장도 동반사퇴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 경찰은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 신원 확인도 제대로 못해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순천 송치재 별장 비밀 공간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한 경찰청장만 나홀로 사퇴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수사는 명백하게 검찰이 주도했고,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도주로 차단과 주변인 은신처 수색 등에 주로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찰 스스로 '최악의 패착'이라고 인정했던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수색에도 경찰은 배제됐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이 유 전 회장 주변 인물을 조사하면서 이들에게서 나온 진술 내용을 경찰과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김진태 검찰총장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수사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자칫 경찰청장 사퇴만으로 책임 문제가 마무리되면 부실 수사가 전적으로 경찰 책임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합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만 덤터기를 쓰고 있다며 검찰 수장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불만 서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도비리 혐의 조현룡 의원 "검찰수사에 성실히 답변했다">
검찰은 오늘 거액의 출처모를 현금을 소지한 박상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선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피아 수사 착수 이후 국회의원으로 첫 소환된 조 의원을 상대로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삼표이앤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조 의원이 지시했다는 운전기사와 지인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돈을 받게된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고 철도궤도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서는 조의원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자 질문입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 의원 뿐 만 아니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검찰 소환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출처모를 거액의 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늘 인천지검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안부 국제 압박 거세져>
▶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수장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미국 백악관도 위안부 피해자 추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폴레트 앤이스코프 백악관 공공업무국장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한데 이은 후속 면담입니다.
면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백악관이 할머니들에게 다음 달 다시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추가 면담에는 사회시민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여성 인권 뿐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 확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위안부 문제는 개탄스럽고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수장인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오늘은 조백근 기자입니다.
조백근 기자?
윤 일병 사건이 국민적 분노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일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과 자세한 수사기록 내용이 나왔죠.
= 네. 만행에 가까운 윤 일병 사건의 끔찍한 당시 상황은 신문이 뽑은 제목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식 잃을때까지 25분 간 예순네 차례 폭행'
'근육파열될 때까지 온몸 안때린데 없어'
'윤일병 사망전 1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폭행당해'
이런 제목들입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면서 '생지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검기록에 나온 좌우갈비뼈 14개가 부러지고 비장이 터진 상태는 "큰 교통사고나 꽤 높은 암벽에서 굴러 떨어진 정도에 해당한다."는 한 민간의사의 소견도 전했습니다.
현재 육군참모총장까지 물러났지만 이제 윤 일병 사건 책임의 표적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조간들이 일제히 주요기사로 올렸습니다.
▶ 연예인 자니윤 씨가 보도됐다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 자니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된 것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정해진 수순이다', '보은인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간들이 일제히 자니윤 씨 임명을 유진용 전 문화부장관 면직과 연관 지어 보도했습니다.
윤 씨를 임명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끝내 거부했던 유 전장관이 퇴임하자 기다렸다는 듯 윤 씨의 감사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윤 씨는 지난 대선당시 미국 LA에서 박근혜 캠프 재외국민본부장을 맡아 이번 인사가 마침내 보은인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공사 감사는 임기 2년 동안 연봉이 기본급 8,000만원이 넘고 여기에 매달 200만원의 업무추진비에 기사가 딸린 차량이 나옵니다.
▶ 최근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사회면에는 어떤 기사가 눈길을 끄나요?
= 네 제2롯데월드 공사 전부터 석촌호수 수위에 끼치는 영향과 지하수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통해 고발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롯데 측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있는 석촌호수의 수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주변 지하수흐름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면에는 또 서울시가 1,000원만 받은 공무원도 처벌한다는 박원순판 '김영란'’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자칫 시 공무원의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이런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행정소송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엔카여왕 계은숙 포르쉐 리스 사기에 박대통령 5촌 조카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기사와 함께 피겨여왕 김연아 남자친구로 알려진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선수가 합숙소를 무단이탈해 마사지를 받고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오늘 조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객 700만을 돌파한 영화 '명량'을 관람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구요.
= 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비과학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점을 한국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괴담 속의 장본인이 돼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숙식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최근 덕성여대에서 개막한 2014 유엔위민 덕성 세계대회에 아프리카인이 스물여덟명이 참석했는데 유독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물원 원숭이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하면서 에볼라보다 한국인의 과도한 관심이 더 무섭다고 꼬집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에볼라에 대한 한국인의 비과학적인 과민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간들 보도는?
= 네. 세법개정안 내용이 꽤 범위가 넓습니다.
한국일보는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다달이 받으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00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지만 상당수 대기업은 추가세금이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별로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경향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고 목표했는데 3대 세제, 즉 기업소득 환류, 배당소득, 근로소득세제의 대폭 후퇴로 효과에 의문시된다는 점들을 조간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