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됩니다.
▶ 7·30 재보선이 끝나면서 사정 정국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 수사 선상에 오른 야당 중진 의원 세 명은 여당 의원들과의 구색 맞추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서아프리카 여행경보 발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에볼라 감염자에 대한 약물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태풍이 물러간 자리를 30도를 훨씬 웃도는 찜통더위가 대신하겠습니다.
▶ 금요일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형 태풍 할롱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 수뇌부 문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진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전말이 사건 발생한지 4개월여 만에 드러났는데요. 은폐 의혹이 일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은폐 의혹이라기보다 은폐, 그 자체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거 같습니다.
윤 일병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사망한 시점은 지난 4월 7일입니다. 윤 일병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는 사실은 28사단 헌병대 수사를 통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사건을 송치 받은 28사단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지속적인 폭행과 바닥에 떨어지는 가래침과 음식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5월 2일에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실을 군이 인지를 했다는 말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인 4월 11일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주관 지휘관 화상회의도 열렸죠.
다시 말해 장관 이하 수뇌부가 사건을 보고받고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5월 22일부터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군은 유족들에게조차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근에야 시민단체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군 역시 지휘계통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대대표입니다.
"이 사건 역시 국방부에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일 이었다."
▶ 한민구 국방장관도 취임 1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죠?
=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지난 6월 31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윤 일병 사건을 보고받은 게 언론보고가 나간 지난달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한 달 동안 윤 일병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임 국방장관에게까지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군 수뇌부 문책 요구가 높죠?
= 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김 장관 재임시절 GOP 총기난사 사건,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 군사기밀 해외유출 사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등등 손에 꼽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김 장관은 3년 반 동안 국방장관으로 장수한 것도 모자라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또, 육군 전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역시 어제 오전에 사퇴 얘기가 나왔지만 선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수뇌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누구를 처벌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 그런데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군 검찰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 네, 군 검찰이 뒤늦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군은 시민단체가 살인혐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을 때는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면서 '30년을 구형하겠다.'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얘기로 여론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에서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뒤늦게 혐의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처가 뒷북 성명 발표에 그치면서 식물 위원회로 전락한 국가 인권 기구의 초라한 위상만 재확인됐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지 엿새 만에 내놓은 '뒷북 성명'이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입니다.
"군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살피겠다고 하니 군에도 폐가 안 될 것 같고 여론도 살피고 하면서 성명을 낼 수 있거든요."
인권위의 권고는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번번이 묵살 당해왔습니다.
2012년과 지난해 병역문화 개선을 권고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인권위는 유감만 표명했을 뿐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권고를 하고 또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인권위가 군인권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자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죠. 매번 이렇게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밖에…"
인권위는 윤 일병 사건과 닮은 꼴인 부대 내 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도 어제 발표했지만, 내놓은 해법은 이번에도 국방부가 번번이 무시해 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뿐이었습니다.
<재보선 끝나니…여의도에 칼 겨누는 검찰>
▶ 검찰이 서울종합예술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본격화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세 의원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업훈련 시설 이름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직업'이라는 낱말을 빼고 학교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 신계륜·김재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보좌관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철피아' 수사 과정에서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거액의 돈이 발견된 박상은 의원의 소환일정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수사하게 된 검찰이 숫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서아프리카에 여행경보 발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해당국가 출입국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 지정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국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 현지 공관 등의 판단에 따라 경보 발령 지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말 3명의 환자가 발생한 나이지리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가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의무적으로 철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과 검역대책, 잠복기 동안의 관찰 계획 등이 먼저 수립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볼라 출혈열이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은 약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현재 서아프리카 3국에는 기니 45명, 라이베리아 25명, 시에라리온 88명 등 모두 158명의 기업체 직원과 선교사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감염 의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볼라 치료제 나올까…실험 약물 美환자에게 '효과'>
▶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약물이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져 백신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개발 단계에 있는 한 약물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에 효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서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 도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2명에 대해 실험용 약물이 투여됐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ZMapp'이라는 이 약물은 원숭이 실험에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 보건당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약물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신장과 간 기능까지 손상됐던 한 환자는 미국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부축을 받으며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나머지 한명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져 내일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 국립보건원 앤소니 퍼시 전염병연구소장은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백신의 효능이 좋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실험을 9월부터 서둘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금까지 서아프리카에서 1,600여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88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안심결제 서비스, 문제는 없나">
서비스 목표는 '편리한 신세계'인데, 수가 틀리면 정보유출 대란이라는 악몽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채팅하고 게임하느라 늘 쓰는 카카오톡. 여기에 한번 입력한 내 카드정보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결제한다.
카카오가 다음 달쯤 선보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카카오와 카드사가 협력해 윈윈하는 편리한 신세계입니다.
편리한 신세계는 그러나 순식간에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 한 곳에서만 터져도 피해가 막심한 게 정보유출인데, 카카오에 복수의 카드사 회원들의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보안사고가 났다하면 역대 최악의 규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와 함께 손을 잡는다고 알려진 카드사들이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A라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한 카드사의 고객들이지만, 결제시스템에 모든 카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해킹을 당하면 전 카드 고객들의 정보가 다 나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사들은 '누가 앞장설 것이냐'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바일 결제가 트렌드인 만큼, 보안사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서는 카드사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모바일 간편 결제의 새 장이 열리느냐 여부는 정보보호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린 셈입니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동양사태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감사원은 기관감사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 원장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수영 기자 보도입니다.
"다른 분쟁 조정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1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동양사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섭니다.
최 원장은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동양측이 임의로 준비한 보상금에 맞춰 보상금액을 결정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상태입니다.
동양채권자협의회 김시환 부대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서 동양사태의 관리감독소홀,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 책임 져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
최 원장은 동양사태 초기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사퇴압박을 받아왔지만 사태수습 등의 명분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14일에는 동양사태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업무태만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나왔지만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양사태 이후 도의적 책임이라도 진 사람은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 단 한명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은 올해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최 원장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정작 장교로 퇴역한 군인들은 국민세금으로 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 네. 윤 일병 사건은 "악마의 구타" "군대판 세월호"라고 불리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 지휘관들은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령으로 전역하면 매달 330만원을 받는 등 군 고위 간부들의 퇴직연금 액수가 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일보 등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역군인들이 받은 군인연금은 1인당 월 평균 24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1만 5,000명이나 됐습니다.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1조 3,000억 원 가량을 보전해줬다고 합니다.
▶ 신문들마다 검찰이 정치권 사정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주요 소식으로 배치했군요?
= 네. 모든 신문이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등 야당 중진의원 3명이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1면에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상은, 조현룡 의원도 수사 대상이지만 야당 중진의원들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져 신문들의 관심은 이들 3명에게 집중돼 있는 듯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과 관료를 겨냥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미뤄왔던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며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들은 관측했습니다.
▶ 종편채널을 갖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융단폭격 했네요?
=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어제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고 내년부터 다채널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중·동은 "방통위가 지상파의 대변자로 나섰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광고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비싼 알짜광고가 지상파의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만 쏠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TV 3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월드컵 적자 500억 원을 정부가 메워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중학생과 사랑한 어른, 처벌해야 할까요?'라는 한겨레 사회면 톱기사 제목이 눈에 확 띄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 네. 우리나라 형법은 13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등에서 처벌 기준 나이를 16살로 올리자고 재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체와 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 학생 수 부족으로 서울에서 처음 초등학교가 통폐합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로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라고 합니다.
두 학교는 겨우 300m 떨어져 있는데요.
신흥초등학교는 4년 새 학생들이 37%나 급감해 389명 남았고, 흥일초등학교도 431명 남아 통·폐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장들은 "출산율이 낮아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학군이 좋은 강남 지역보다 좀 더 빠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