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측이 3통제도 개선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등의 합의사항 이행과 3통 분과위원회 개최를 제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측이 질서위반 사례 발생시 해당인원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난 18일부터는 몇몇 질서위반 사례에 대해 당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현안문제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3통 합의사항의 이행과 통행질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3통 분과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북측은 종전에는 휴대전화 등 금지 품목 반입과 통행 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벌금 부과를 했지만, 최근에는 개성공단 일시 통행 제한 등으로 일방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