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 검거 실패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총체적인 부실과 은폐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검경 수장 3명이 문책론에 휘말려 있다.
‘죽은’ 유병언이 훨훨 ‘날던’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의 목을 옥죄고 있다.
검경 수장 3명에 대한 문책론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악의 검경 수뇌부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씨 정밀 부검 결과 발표 이후 문책론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수사를 직접 지휘한 인천지검장과 법무장관이 책임을 지면 됐지, 검찰총장을 경질하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일단은 문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문책론이 더욱 강하게 일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경질 요구가 거셀 경우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퇴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선 새누리당 지도부의 시각이 곱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이성한 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초 부산경찰청장 시절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을 제치고 전격적으로 경찰청장에 발탁됐는데 이 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천거하는 과정에 서병수 현 부산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무성 대표와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관계를 유의해 보면 재밌다.
청와대는 최악의 경우 이성한 경찰청장을 내놓더라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 문책 불가의 입장이 아주 강하다고 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총장을 거부하던 김진태 총장에게 검찰권을 맡긴 마당에 그를 내친다는 건 도리도 아닐뿐더러 또다시 검찰총장감을 물색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기 싫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이 수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경우는 최근 15년 사이에 두 차례다.
김대중 정부 말기 이명재 검찰총장과 이명박 정부 때의 임채진 검찰총장이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에 이명재 전 총장은 김진환 서울지검장이 서울지검청사에서 피의자 자살사건이 터졌으나 책임을 지지 않자 본인이 직접 나갔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서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유병언씨 검거 실패에 대한 김진태 총장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경질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왜 그럴까?
김진태 총장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지휘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관련 수사를 하면서 채동욱 전 총장 뒷조사를 시킨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처리했다.
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에서도 국정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등이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대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리더라도 김진태 검찰총장만은 지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현재 기류다.
그렇지만 검경 수장 3명에 대한 문책론과 유임론의 힘, 어느 쪽 여론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책임 문제가 달려있다.
청와대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를 의식하면서도 현재의 판세대로라면 승리가 예견되고 있어 김진태 총장과 이성한 청장을 밀어붙여보자는 속셈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진태 총장까지는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둔 만큼 황교안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까지는 사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청와대를 향해 “할 말은 하겠다”며 민심과 당심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택과 결심이 중요한 국면이다.
검경의 수장 3인의 운명은 김무성 대표의 결심과 상관관계가 크다.
3인의 경질 문제는 김 대표에겐 당청관계 정립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