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컨트롤 타워는 언제 세워지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달째 국회계류…재난대비 허술 우려도 제기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이 국회에서 두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처와 인사 혁신처 신설같은 조직개편은 물론 후속 인선작업도 함께 늦어지면서,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기강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커 합의만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언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외청으로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따로 만들어 내놓은 상황이다.


여야 간의 의견차이도 문제지만, 이 법안을 다뤄야 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유병언 검거 실패 등 다른 굵직한 정치적인 현안들이 겹치면서, 여야는 협상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결산심사가 예정됐던 지난 2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결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채,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한 진퇴공방만 지루하게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에 나서야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경 등 관련 부처는 후속 인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도 취임 후 다른 법안은 몰라도 정부조직법 만큼은 다른 정치현안과 별개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속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난관련 부서들은 사실상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감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공무원은 "안전행정부 직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아직도 부담스럽다"며,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것 같아 미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기관에서 국가안전처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되는데 따른 불만도 적지 않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SNS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방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요구도 강하게 제기되는등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재난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등 자연재난이 많은 여름철, 재난대비도 허술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백일이 넘었지만, 우리 사회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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