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북한이 헤즈볼라를 비롯한 국제 테러조직과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2006년 이스라엘을 향해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램버스 판사는 "북한과 이란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며 "북한은 2006년 7월1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앞서 다양한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램버스 판사는 특히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며 "물적 지원에는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벙커, 창고 건설지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무기제공 경로에 대해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보냈고 이란은 이를 조립한 뒤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보냈다"며 "헤즈볼라는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2006년 7월12일부터 2006년 8월14일까지 수천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쪽의 민간인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적시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에 앞서 지난 5월 이스라엘 하이파대학의 가이 포돌러 교수와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이스라엘 문제 전문가인 배리 루빈을 상대로 실시한 증인심문 내용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돈'을 목적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포돌러 교수는 "남부 레바논에는 수천발의 미사일을 갖고 이스라엘과 그토록 장기화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개입을 강조하고 "돈과 정권 생존, 군사적 억지력 확보, 이념이 북한이 중동에 개입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동기는 경제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루빈은 "북한의 테러조직 지원은 초기에 이념적 요소에서 출발했으나 결국에는 고립화된 독재국가로서 경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며 "돈이 되는 범죄 행동이나 무기 판매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 수입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원조가 끊기면서 북한은 불법적 행동을 통해 돈벌이에 나섰다"며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상은 주로 헤즈볼라였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헤즈볼라에 제공한 무기는 300㎞ 사거리의 M600 시리즈 로켓과 107밀리 다연장 로켓 발사대, 122밀리 로켓 발사대 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것과 같은 '땅굴' 시스템을 건설하도록 헤즈볼라를 도왔다고 증언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은 이스라엘 국경의 리타니강 남쪽 지대에 광범위하고 정교한 땅굴을 만들도록 지원했다"며 "이는 비무장지대의 '땅굴'과 같은 것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하는데 있어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루빈은 "헤즈볼라는 이 땅굴에 1천개에서 1천500개의 로켓 발사대를 지하에 숨겨놓았고 이스라엘의 공중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돌러 교수는 "이 땅굴의 장점은 로켓을 은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헤즈볼라 핵심간부와 특공대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가서 현지 특수훈련을 받기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벡톨 교수는 "헤즈볼라 간부들은 1980년대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북한을 다녀왔었다"며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도 직접 북한을 다녀왔으며 헤즈볼라의 치안수장인 무스타파 배드레다인이나 이브라힘 아킬도 북한에서 훈련을 받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는 헤즈볼라의 핵심 간부들과 100명의 특공대원들이 북한에 가서 현재의 '특수 8군단'과 함께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램버스 판사는 심리과정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어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램버스 판사는 지난 2007년 1월 북한 박의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램버스 판사는 이스라엘이 입은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특별관리인을 곧 선임할 예정이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부상한 채임 카플란 등 일부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 30명은 지난 2010년 7월 헤즈볼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미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억달러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