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장 "정부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건의"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나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복 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혁신안에서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강화와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등 연금상품 가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추진 등이 언급돼있다"며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점을 감안해 연금상품 편의성 제고와 가입시 혜택 강화 방안은 그 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향후 50년 가까이 2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연간 400만원×12%)가 낮고, 이 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확대를 유인해야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총 712만명으로 이 중 27.6%만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이 부동산 위주(74.5%)로 구성돼있어 경제변화에 취약하고 전문성 없이 창업 대열에 끼어들 경우 자칫 노후자산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미국의 캐치-업 폴리시 등 세제혜택 방안 등을 참고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한시적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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