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내수 활성화 방안을 놓고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자연히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며 "누증된 가계부채는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금융위기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점까지 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최 부총리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가계부채가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 부담도 감소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16일 취임식에서 "(LTV,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이런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보단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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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경기 전반이 어두운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집을 사서 가계부채가 폭등하는 등의 경기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연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소 김창배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재정정책도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의 효과도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때 연내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정치인이고 여당 실세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서는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계획했던 정책이 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애초 계획했던 원안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을 때 그게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는 시차나 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