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 부여 불가라는 새누리당 입장에 동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진상조사의)목표는 진상규명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수사권부여)반대라기보다는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황 장관은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기존 사법체계와 다른 시스템이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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