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7일 "최근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곧 관련 내용으로 나성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말과 3월초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DTI·LTV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정책 기류가 '과세 철회' 쪽으로 변화했다.
강 의원은 "당정합의의 취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해 2주택자 과세 여부 판단을 늦추자는 데 있다"며 "새로 도입될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