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업 사내유보 과세 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허구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중과세 가능성, 기업 재무구조 악화 초래, 국내기업 역차별, 장기적 투자 감소 초래 등 부작용이 많은 사내유보금 과세 움직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주요기업의 경우 외국인 및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내유보 과세를 통한 배당증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지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저해 규제완화 및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각종 지원으로 투자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열린 '경총포럼'에서 "배당을 확대하면 사내유보금은 감소하지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