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시민권리委, 일본내 혐한시위 대책 추궁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혐한시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고 지지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에 대한 위원회의 첫날 심사에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시위가 작년 한해 360차례 이상 이뤄졌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어 일본 정부에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정비를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법률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일본의 이행상황을 이틀에 걸쳐 점검한다. 이틀째 회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담은 최종입장을 24일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 나라를 대상으로 보통 5∼6년에 한번씩 고문 및 노예노동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기본적인 인권 보호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지난 2008년에 심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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