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왔던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경이 국회 심의까지 거치면 결국 연말 가까이 돼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며 추경 불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 "금년 하반기 동안에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 나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사내유보금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등의 강제적인 정책보다는 배당이나 임금, 투자 등으로 사내유보금이 적절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LTV와 DTI규제는 확실히 손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직 관계부처간 협의가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업권별 차등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15%p 가량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한 제도를 고쳐, 업권별 차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금융권으로 대출로 몰리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회된 만큼, 1금융권과의 차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또 "지역별 차등도 합리적인지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해, 현재 수도권과 지방으로 차등화 돼 있는 LTV, DTI규제도 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때 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각종 기금 등을 통한 재정보강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장에 먹혀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임일성도 그동안의 경제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은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