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예, 350만 명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두 달 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35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어제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228명을 포함해 전국과 해외에서도 동참한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잊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간절함과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알아야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정한 시한이자 세월호 참사가 난지 꼭 3개월이 지났습니다.
희생자 11명은 여전히 바닷물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수사권 보장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 동행명령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민간인인 조사위원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수사권과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놓지 못하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학생 38명은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가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예, 8관왕입니다.
무슨 8관왕이냐 하면 불명예스럽게도 범법 행위 8관왕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8개나 목에 걸었을 때 쓰는 표현인 8관왕이라는 말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부터 시작해 향군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루, 즉 탈세이고요.
정성근 후보자는 이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국회에서의 거짓말에 따른 위증죄로 당장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가지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간부는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물인 정성근 후보자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인사청문보고서에 보내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오늘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어젯밤 이병기 국정원장과 최경환 기재부 장관 등 장관 5명을 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두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바람에 박 대통령이 또 ‘오기 인사’, ‘불통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 말을 하겠다”는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는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독선적 인사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여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 수 있고, 김무성 대표에게도 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직은 이들 두 명의 장관 후보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장 강행 입장을 번복하고 지명을 철회할 개연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어제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 이후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려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교육 관련 상임위 할동을 한 게 전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교육장관에 내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격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 예, 박원순 시장입니다.(박원순 시장이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칼을 빼드는 모양입니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의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임시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롯데 측이 교통문제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도로가 움푹 파이는 ‘싱크홀’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롯데 측에 48건의 분야별 대책을 우선 이행하고 관련 자료 21건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특혜 사업인 제2롯데월드가 박원순 시장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