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 강행하겠다는 협박
-정성근 사전인사검증부터 거짓말 작심한 것
-청문회서 위증 처벌 못 해, 처벌조항 넣어야
-정성근 장관으로 인정 못해, 국회에 발 못들여 놓을 것
-황우여, 대통령께 민심을 용감하게 말할지 의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5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 정관용>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일에 대한 야당의 반응 들어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안녕하세요.
◆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정관용> 오늘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만 지명철회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마도 내일 그냥 임명하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요. 총평을 하신다면?
◆ 김태년>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미 국민적 판단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도저히 교육부장관직 또 사회부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들 판단하셨던데요. 이걸 지명철회한 것은 사필귀정인데. 정성근 후보자를 다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국회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 정관용> 그것도 오늘 밤 12시까지로 시한을 딱 못 박은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협박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협박?
◆ 김태년> 사실 보통 재송부 요구를 하더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시간을 주는 건데. ‘오늘 밤 12시로 해 달라’, 이건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시그널로 봐서는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바로 내일 그냥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 김태년> 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정성근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이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정성근 후보자는 제가 교문위 간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은 아예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아예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작심을 한 거죠.
◇ 정관용> 다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거짓말이었죠?
◆ 김태년> 그때 1987년도에 일원동에 기자협회 주택조합 관련한 건데요. 그게 3년간 전매제한 되어 있는 건데 몇 개월 있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 매수자가 1억 원에 가등기를 하고 주민등본을 이전하고 실제로 그분이 거기서 살았는데요. ‘왜 1억 원이 가등기가 되어 있냐?’ 했더니 기자 친구가 중도금이 모자라서 기자 친구한테 소개받은 임 모 씨라는 분한테 차용을 했고, 돈을 빌렸고. 그분이 담보 성격으로 가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문화융성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직책을 갖는 장관이 문체부장관인데. 무슨 거짓말융성국가를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출세하려면 거짓말해라. 장관되고 싶으면 거짓말해라’ 이런 것밖에 더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법에는 후보자가 위증,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요?
◆ 김태년> 네.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는 건데 미국은 처벌조항이 있죠.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건 수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사야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당국의 책임인데. 고위공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자기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자질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신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진실이 기반되어야, 진실성에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것은 성격이 다른 거여서 처벌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국회 정치쇄신특위 하면서 청문회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후보자 위증 조항을, ‘위증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 이렇게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했어요. 그들은 일단 거짓말을 해서라도 청문회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건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 봐도 고위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분의 자기 방어권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방어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태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법 개정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어쨌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 김태년> 정성근 후보자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보수지나 진보지나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매체가 기사나 사설을 통해서 임명철회하라 또는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의견이 4배쯤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정성근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걸 어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야당은 결코 정성근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분 국회에 발 못 들여 놓을 겁니다.
◇ 정관용> 네. 황우여 의원을 새 교육부 그리고 사회부총리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황우여 전 대표는 제가 상임위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요. 소통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과연 이분께서 대통령께 지금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용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일단 넘어오면 인사청문회를 매우 엄격하게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성근 후보자, 정종섭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조치를 개선할 생각 없이 그리고 지명철회를 할 생각 없이, 사실은 느닷없이 황우여 대표를 임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인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무 튼 듭니다.
◇ 정관용> 박영선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법안처리의 협조도 요청받고 뭔가 좀 여야관계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문제 때문에 여야관계가 다시 또 냉각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태년> 그렇죠. 우리 야당은 대통령의 만남요청에 대해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민심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대통령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청와대 대통령께서 하신 이 인사청문서 재송부 요구 이런 것들을 보면 야당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야당 무시하겠다 이런 행위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데 야당이 정권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년>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까 제가 정성근 후보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정관용> 인정 못 한다?
◆ 김태년> 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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