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의원 등과 함께 일본유신회를 떠나 신당(차세대당) 창당을 추진중인 우익 성향의 야마다 의원은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에게 중의원 의장을 지낸 고노 전 장관을 국회 증언대에 세울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야마다 의원은 담화 작성 당시 일본 측이 군위안부 강제연행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담화 문안을 놓고 한국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최근 검증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고노담화 자체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밝힌 탓에 일본이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됐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를 직접 국회로 불러 발언 경위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 거물 원로를 국회에 소환하는데 따를 부담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만 답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제1차 아베 정권(2006∼2007)에서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이 소위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한 것과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각의 결정을 했다"며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노담화 발표일인 1993년 8월4일 고노 당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며 "강제라고 하는 것에는 물리적인 강제도 있고, 정신적인 강제도 있다"며 정신적인 강제는 "관헌 측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부연한 바 있다.
이른바 '넓은 의미의 강제성'을 거론한 고노 전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1944년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끌고가 자바섬 스마랑 근교에 억류하고 위안부로 삼은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서도 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야마다 의원이 고노 전 의장의 국회출석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담화를 재차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야마다 의원은 지난 2월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검증 의사가 있느냐고 거듭 질의해 스가 관방장관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이후 아베 내각은 담화 검증을 실시, 지난달 20일 담화 문안을 놓고 한일간에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내용의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