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김명수 교육,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취사선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지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범위 안에서 기일을 지정해 보고서를 재촉할 수 있다.
◈ 박 대통령 또 인사실패…누굴 버릴까?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는 14일이 20일이 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정상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15일쯤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세 후보자, 특히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당사자들의 자진사퇴나 박 대통령의 임명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는 세 명이다. 그러나 세 명 모두 낙마시키기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부담이다.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때 요구한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가 낙마 대상자로 압축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는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사실상 일찌감치 포기했고, 정성근 후보자 문제로 압축된다.
새누리당 이준석 혁신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과 당사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재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 비자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정성근 후보자 낙마 굳히기에 들어갔다.
안민석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 4명이 2001년 8월 13일 미국에 '관광·시찰' 목적으로 출국하면서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I 비자를 받았고, 두 자녀가 유학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것은 명백한 미국 이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 중이던 지난 10일 저녁에 문화부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는 주말을 거치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세 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세 가지다. 우선은 당사자들이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박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촉을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빼는 방법과 최종 임명 때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처리 방법에 말을 아끼고 있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모습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인사 실패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고,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도 있었던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