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전(和戰)양면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노컷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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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전쟁위협을 병행하는 북한의 화전(和戰)양면공세가 다시 거세졌다. 북한은 어제 가장 격이 높은 공화국(정부) 성명을 통해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평화공세를 폈다. 아울러 9월의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 남북 상호 비방 및 중상 중지를 제안했다.

북한은 이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고 사실상 거절하자 공화국 성명으로 격을 높였다. 북한이 공화국 성명을 낸 것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 재탈퇴를 선언한 이래 11년 만이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만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억지 논리를 주장했다. 정례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합훈련의 중지도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미사일과 신형방사포의 발사, 서해5도 일대를 겨냥한 섬상륙훈련을 지도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면 원쑤(원수)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 버리라"고 강경발언을 하면서 전쟁준비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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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겉으로는 남북화해와 단결을 위해 애쓰는 김정은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위대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면서 속으로는 전쟁준비와 도발위협도 병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화전양면전략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화전양면공세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급속한 밀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녀응원단을 보내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면서 대북경계심을 이완시키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2중 행태의 화전양면공세를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는 것보다 멀리 크게 내다보면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을 분석하여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되 응원단 허용 협의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