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완화"…정종섭 "투기 해본 적 없어"

7일 국회 5개 부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정보위는 비공개 진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는 8일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군복무중 학위취득 등 후보자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법적요건과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경기운용의 포부를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과 불성실한 사외이사활동 등이 쟁점이 됐다.

여야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군 복무중 석박사 학위취득은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군복무 시절 석사박사학위를 딴 것은 위수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 후보자는 박사 과정의 일부는 군복무중 다녔다"고 시인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가 보유중인 잠원동 아파트에 직접 살지도 않았고 시세차익이 매입가의 5배까지 치솟은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 아니냐, 한신아파트까지 합하면 시세차익이 20억원이나 된다"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아파트 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투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문화재위원 시절 저조한 회의 참석, 교수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종섭 후보자는 저서에서 4.3사건을 공산주의세력의 무장봉기로 기술했다는 지적과 관련 제주도민을 폄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반 전교조 '노동위 결정'과 관련해 정부를 두둔한 결정이라는 야당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일자리대책과 전교조-고용부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