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쿠데타)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만 평가가 유보되거나 군사정변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박 정권 총리와 장관들, 장관 후보자들의 역사인식이 특히 그렇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주저 없이 "학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쿠데타임이 분명하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 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됐고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는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 "현시점에서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밝혔다.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 각종 의혹 덩어리인 김명수 후보자는 이미 쿠테타라는 판결이 나온 5.16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답변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홍원 총리도, 황교안 법무장관도 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질타를 받았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대신 고교교과서를 인용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해 2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사·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중이므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박영선, 이춘석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도 "교과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통해 5.16은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5.16은 쿠데타"라면서도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결집시킴으로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쿠데타에는 동의하지만 역사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정치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재준 전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명예를 걸고 지키겠다.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호언했다. 공염불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 중에서 인상청문회에서 5.16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단호하게 "5.16은 쿠데타"라고 밝힌 후보자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는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8월, 9월 5.16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정치쟁점화하자 "박근혜 후보가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여의도 연구소 고문 자격으로 박 후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 이 후보자는 사석에서 "5.16이 쿠데타라는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다. 그걸 되돌리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새누리, 대선 때 박 후보 너무 힘들게 설득했다
한 의원은 당시에 "박 후보가 어찌나 5.16과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던지 설득하는 데 너무 힘들다"며 "언론이 좀 세게 밀어붙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박 후보를 설득했다.
박 후보는 2012년 9월 24일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으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에게 사과 드린다"며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나 지금이나 5.16이 군사 쿠데타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5.16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