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유로 관심병사 B급
-예비 문제아, 2등 시민 취급 당한 기분
-그렇다고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냐
<장희정>
-한부모 자녀면 B급? 황당하고 기막혀
-오바마도 한국군 오면 B급 관심사병
-결손가정이란 표현도 결례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현민 (군 시절 관심병사),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 정관용>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관심병사 제도가 이슈가 됐죠. 그래서 국방부가 관심병사 등급 분류 기준표를 공개했는데 한부모가정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는 무조건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부모연합은 어제부터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시정해야 한다, 1인시위까지 나섰는데요. 군복무 시절 관심병사로 보냈던 분, 또 한국한부모연합 연결해서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또 기초수급자가정 자녀는 무조건 B급 관심병사다. 우선 군복무 당시 관심병사였고요. 현재는 군인권센터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현민 간사 연결합니다. 송현민 간사, 나와 계시죠?
◆ 송현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복무하셨어요?
◆ 송현민> 제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이유로 관심병사로 분류가 된 거예요?
◆ 송현민>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이 됐는데요. 한부모가정이라는 거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두 가지 이유로 관심병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B급이죠?
◆ 송현민> 네, B급이요.
◇ 정관용> 본인이 B급 관심병사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 송현민> 그게 자대배치 받고 복무하고 한 1년쯤 됐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간부들 업무를 돕다가 서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간부들이 보는 서류에 내가 보니까 B급 관심병사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 송현민> 네. 그때 이유도 같이 쓰여 있고 어떤 등급인지도 다 나와 있었고요.
◇ 정관용> 그걸 알게 됐을 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 송현민> 당연히 매우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어려워도 대학에 무사히 진학도 있고 학교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사회생활 잘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비 문제아 취급을 받고 2등 시민이 되어 버리는 그런 기분? 매우 나빴죠.
◇ 정관용> 혹시 입대하고 그걸 알기까지. 또 안 후, 어쨌든 간에 군복무하면서 B급 관심사병으로서 무슨 특별한 대우 같은 것을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송현민> 그 부대관리 기간 같이 특별하게 부대관리에 집중하는 주간에는 관심병사를 상담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간혹 했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았고요. 기억나는 것은 두세 번 정도? 그리고 그것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생활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관심병사라고 억지로 상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효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부대에서 특별히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만 상담을 한다, 이 겁니까? 그런 주간에는?
◆ 송현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급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상담을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부대관리 기관에는 특별히, 특히 더 그런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주된 업무죠.
◇ 정관용> 같이 복무하는 다른 병사들이 우리 송현민 씨가 B급 관심사병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 송현민> 일단 그게 제가 알게 된 계기 자체도 업무를 돕다 보니 어쩌다 알게 된 거였는데. 일단 저 같은 행정병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굳이 그것을 숨기거나 뭐 그러니까 제가 한부모가정이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해서 군 생활을 못하거나 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행정병들은 대충 그렇게 알게 되면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모든 부대 장병들이 다 알 수도 있겠네요?
◆ 송현민> 그렇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 정관용> 그렇게 알게 되면 주변의 시선이 안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 같은 것은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 송현민> 그게 약간 관심병사가 어떤 이유로 되게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군대의 자의적인 기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계적인 기준을 통해서 나눈 경우에는, 이렇게 군대생활도 잘하고 있는 애가 그런 이유를 되고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굳이 앞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관심병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정적 꼬리표나 낙인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아, 쟤는 관심병사야’라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하죠.
◇ 정관용> 아하! 그러니까 정말 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런 병사들은 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 송현민> 그러니까 이제 관심병사라는 그 기준이 취지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고 진짜 관심이 필요한 병사, 아닌 병사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병사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죠.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될 사람들이고, 군대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병사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만 관리한다라는 것을 겉으로만 보여주고 이건 정말 군대의 작위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하려면 정말 관심 써줘야 할 병사들을 제대로 가려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 주던지, 이 얘기군요?
◆ 송현민> 글쎄요. 저는 ‘가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병사들이 어떤 나에게 문제 있다, 심정적인 변화가 있다. 혹은 나의 가정환경 혹은 나의 어떤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하면 그걸 누구나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송현민 관사는 이 관심병사 등급제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군요?
◆ 송현민>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죠. 쇠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편의적으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도 아주 우스운 일이고요. 마치 어떤 사람이 다쳤는데 ‘너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너는 말하지 마.’ 혹은 ‘너는 애초에 건강한 애였는데 다쳤으니까 네 얘기는 안 들어줄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든 병사는 관심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기억이 남는군요. 고맙습니다.
◆ 송현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송현민 간사였고요. 한국한부모연합의 장희정 씨를 연결합니다. 장희정 씨 나와 계시죠?
◆ 장희정> 네, 안녕하세요. 장희정입니다.
◇ 정관용> 어제부터 1인시위를 쭉 이어 가신다는데 혹시 장희정 씨도 1인시위하셨습니까?
◆ 장희정> 저는 아직 안 했고요. 저는 다음주 금요일날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 장희정> 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 어려서 11살이에요.
◇ 정관용> 11살?
◆ 장희정> 네.
◇ 정관용>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군에 가겠네요, 그렇죠?
◆ 장희정> 네,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제도 그대로라면 입대하자마자 B급 관심병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 장희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아시게 되고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 장희정> 어이가 없죠. 황당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등급으로 매겨진다는 자체가 부모로서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거는. 내 아이를 어떻게 군에 맡기겠어요. 아무런 사유 없이 B급 병사가 됐는데.
◇ 정관용> 참. 이 1인시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니까 오바마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 또한 관심사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 장희정> 네.
◇ 정관용> 오바마도 한부모가정에서 자랐죠?
◆ 장희정> 네,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 정관용> 1인시위하는 요구사항은 뭡니까?
◆ 장희정> 저희는 국방부에 지금 결손가정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고요. 또 경제적 빈곤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 저희가 사과를 요구하고요. 그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라?
◆ 장희정> 네.
◇ 정관용> 없애라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등급분류의 기준을 바꿔라입니까?
◆ 장희정> 저희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등급에 대한 것, 어떻게 어떤 취지로 놓이셨든 그건 군대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하셨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또 이건 요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이건 그럼 폭력인 거죠.
◇ 정관용> 하지만 이번에 임 병장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어떤 또 위험요인이 있는 병사들의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인정하실 수 없나요?
◆ 장희정> 특별한 관리라기보다 그 사람의... 전부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라고 해서 따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것이 더 낙인화가 돼서 그 사람이 군 생활을 할 때 더 어려울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무슨 A급 관심사병, B급 관심사병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부대원들 보니까 조금 요즘 힘들어하는 병사 누가 있으니까 그 병사는 조금 우리가 더 상담도 하자, 이런 식으로?
◆ 장희정> 네.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이라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 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방부에 정식 요청하셨습니까? 이 제도 개선?
◆ 장희정> 저희가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정식으로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1인시위 시작한 후에 혹시 정부, 국방부나 이런 데서 무슨 연락이나 이런 게 온 것은 없었습니까?
◆ 장희정> 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시네요.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장희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한부모연합 장희정 씨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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