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가장 주목한 뉴스 키워드를 뭘로 정하셨어요?
아베 일본 총리가 '전쟁국가'로 만든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는 길이 트인 일본의 지난해 방위비 지출 규모는 49조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34조원인 지난해 한국의 국방예산보다 15조원이 많습니다.
일본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방위비를 0.8% 올린데 이어 올해는 2.8%로 증액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할 권리를 공식으로 선포한 만큼 방위비 등 군비 증강을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정규 병력수는 약 24만 8천 명으로 세계 22위입니다.
병력 규모면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해상 방위력은 한국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급 '이즈모'를 비롯해 호위함 48척과 잠수함 16척 등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이지스함을 6척이나 갖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48척인 호위함도 54척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팽창을 우려한 미국의 용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폭주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군사력은 몇 위일까요?
종합전투력 순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등에 이어 9위 정도라고 합니다. 터키와 독일의 종합 군사전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육군은 5위 정도이며 해군과 공군은 10위 수준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두 번째로 정한 키워드는?
- 예, 쪽지와 7천만원입니다.
청부살인 용의자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청부살인을 실행해 준 친구, 팽모 씨에게 구속수감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 씨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팽 씨가 같은 유치장에 수감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넨 쪽지라며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쪽지에는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부 살인 용의자인 김형식 씨는 피살된 재력가 송 씨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송 씨로부터 5억 2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형식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씨의 호텔이나 룸싸롱 등에서 송 씨로부터 얻어먹은 술값이 7천만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 행사가 있으면 내 대신 찬조금을 송 씨가 내줄 정도로 친한 사람을 왜 죽이겠느냐"고 진술했습니다.
청부 살인 혐의가 아주 짙은 김형식 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됐다가 지난달 말 체포되자 탈당했습니다.
◈ 세 번째로는?
- 예, 대구.경북 TK입니다.
TK 출신들이 청와대에 속속 입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1기 때만 해도 부산·경남(PK)과 수도권 출신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많이 발탁됐으나 집권 1년을 넘기면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곁에는 TK 출신들이 널리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의해 둘러싸였다는 표현까지 나올 판입니다.
경북 경산 출신인 윤두현 YTN 전 보도국장이 지난달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간데 이어 공석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천영식 문화일보 전국부장이, 뉴미디어비서관에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영식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경북 청송,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은 경북 군위 출신들로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인들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핵심중의 핵심인 김동극 인사팀장은 경북 영주이고, 안봉근 제 부속실 비서관(경북 달성), 우병우 민정비서관(경북 영주),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경북 안동), 김종필 법무비서관(대구)이 모두 TK 출신들입니다.
국정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이들 비서관들이 동향인 TK 출신들이다보니 비슷한 보수 성향 일색으로 그 지역 정서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른바 '끼리끼리'. ‘동종교배 인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권력이 아주 움츠러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청와대가, 아니 박 대통령이 인재를 널리 구하지 않고 동향 출신들로 채운다는 것은 그만큼 편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믿지 못하는 풍조가 팽배하다는 얘기입니다.
◈ 다음으로는?
7월 1일인 어제의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는 달러당 1008원이었던 지난 2008년 7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당 1000원 붕괴도 시간문제라고 말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강세에 대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수출기업들은 채산성이 악화된다며 우려하고 있으나 기러기 아빠들이나 수입업체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 의존하고 있는 불황형 흑자 기조가 바뀔 수도 있기에 원화 강세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골랐습니까?
김 청장은 오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합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해경의 미흡했던 초동대응과 구조작업의 문제점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주영 해수부 장관처럼 사과를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보여 김석균 청장의 답변과 대응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위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기관보고를 사고현장인 진도에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이 현실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