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으로 빚 갚기, 법적 근거 없어
- 빚 갚기 전에 책임부터 가려야
- 부채 12조 넘는 수공, 자구노력은 하고 있나?
- 사업 결정한 수공 이사회도 책임져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그 자료를 제출 받으신 거죠?
◆ 이미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나요?
◆ 이미경>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으로 진 8조 원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3170억 원을 신청을 했고요. 또 여기에 처음으로 800억 원의 원금 상환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 정관용> 원금 800억 그리고 이자 3170억?
◆ 이미경> 네.
◇ 정관용> 원래 이 이자는 그동안 계속 세금으로 메꿔왔었죠?
◆ 이미경> 그렇죠. 지금까지 이자로 나간 비용이 1조 20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이자까지 나간다면 1조 5000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자를 세금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건 어디서 확정이 된 거예요? 무슨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 이미경> 법은 아니고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던 2008년 당시에 국가정책조정회의.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죠.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인데요.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예산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에 우선 8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해라.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이자는 무한정으로 계속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언제까지 라고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이미경> 이제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2014년까지 4대강 사업이 마감되는 그때까지 이자를 내겠다, 이렇게 장관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아. 4대강 사업이 올해로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이자를 세금에서 낸다, 이거죠?
◆ 이미경> 네, 그렇죠. 실제로 4대강 사업은 2012년 정도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3년, 2014년에 왜 이 예산을 잡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좀 마무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다 끝마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자를 냈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액까지 다 반영이 돼서 그건 실제로 다 지급이 된 게 1조 2000억이 넘는다, 이거죠?
◆ 이미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관의 그런 답변과 달리 내년도 이자에다 원금까지 또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 이미경> 그렇죠. 이거는 뭐 실제로 원금까지 준다는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 놓지는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때의 원금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수원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수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민 세금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아무런 국회에 대한 의논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원금을 갚는 예산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4대강 수변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빚을 갚겠다 했는데.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정부가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 이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결정된 바가 아닌 거고요.
◆ 이미경> 뭐, 근거가 실질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 마감할 때까지는 이 원금도 다 갚고 이자를 그때까지 다 내겠다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아무런 동의 없이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 이미경>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또 추가로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는 허황한 일들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잘못된 요청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빚은 남아 있고 이자는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미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뭔가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미경> 우선은 여기 이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하는 자구노력 같은 것들을, 그 대책을 국회에도 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잘못된 이것을 집행해놓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도록 그냥 앉아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수자원공사가 2008년에는 부채가 1조 원대였는데 지금 2011년에 12조 원까지 늘었고 2017년 되면 19조를 돌파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미경> 네, 그렇죠.
◇ 정관용> 수자원공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 이미경>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자산매각이든 사업조정이든 이런 자구노력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국가예산을 신청... 신청하기 보다는 예산을 가져가는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수자원공사에 매각할 자산은 좀 있습니까?
◆ 이미경> 자산은 산업공단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놓은 이런 자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4대강 사업에 8조 원 투자하는 게 물론 정부가 시켜서라고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죠?
◆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사회한테 무슨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방법은 없나요?
◆ 이미경>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한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당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 이미경> 우선 이러한 작년에 약속했던, 그러한 것을 전혀 어기고 있는 것이죠.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2014년까지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 질책하고 반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갖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산이 못 나가도록 막아내시겠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이미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