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래부의 방안은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일단 올해 8~9월 중으로 가입비를 전년대비 50%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0% 인하에 이은 시행으로 연간 17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미래부는 또 8800~9900원 대인 이통 3사의 유심(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 가격을 10% 인하하기로 했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은 인터넷 직접 접속 요율 수준(0.25원/0.5KB)으로 인하해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올해 10월까지 이통 3사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꾸준히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요를 반영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장애인·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3~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됐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대가가 내려가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6~7월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아울러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뜨거운 감자인 단말기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월드컵기간, 방학, 추석에 맞춰 '합리적 통신소비'에 대한 집중 광고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오는 11월쯤 발표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