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시동 건 세월호 국조...오늘부터 기관보고

해경·해수부·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 관심 집중


한 달 넘게 표류하던 '세월호 국정조사'가 30일 본격 가동된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에 앞서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기관의 기관보고가 시작되는만큼 여야의 전초전(前哨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엔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2일 해양경찰, 4일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 기관보고를 받는다. 그 다음 주인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11일에는 종합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주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격돌할 지점은 해수부와 해경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 해수부와 성과에 연연해 거짓말을 해 온 해경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야당은 해수부와 해경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중앙구조본부가 민간 잠수부가 발견한 시신을 해경이 찾은 것처럼 속였다고 폭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당일 해운조합 제주지부는 사고가 나기 전 오전 9시 58분에 세월호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고 세월호를 호출했지만,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오전 9시 6분이 돼서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까지 해수부와 해경 기관보고를 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 실종자 및 유가족들이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해서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주무부처이지만,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을 떠나면 수색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은 28일 진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기관보고를 진도에서 하겠다"고 말한 상태지만, 장비 설치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여야 간사간에 논의 중인 상황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기관보고에 나서게 되는 10일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도 주목된다. 야당은 그동안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국정 파행을 두고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 또한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관보고는 정 총리 유임 이전에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해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장이 출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답변이 부족할 경우 11일로 예정된 종합질의에서 정 총리 출석에 대해 논의키로 했기 때문에 정 총리의 출석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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