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7일 "세월호 침몰 관련 방송보도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지난 5월 11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 출입문 CCTV 영상 등이다.
앞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사퇴했으며 후임자였던 백운기 전 보도국장은 임명 전날인 5월 11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백 전 국장이 총리공관 앞에서 청와대의 모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10일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하고 이어 국조특위 위원 9명의 공동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 제출은 한계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정보제공 금지의무에 우선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밝혔다"며 "국무총리실이 만약 계속 CCTV 영상 제출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청와대가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