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7일 조합원 1,500여명이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조퇴투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에 이어 교사대회와 시국선언 일정도 밝히는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을 현직으로 복귀시키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3일엔 시도교육청의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노조 전임자의 현직복귀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6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올린 교사 20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후 전교조의 강경대응에 맞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미온적인 진보교육감이 속한 교육청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진출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대정부 압력에 대한 기선제압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기싸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다.
교육당국도 전교조도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잡기보다는 서로 신뢰 속에서 대안을 모색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