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었으나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이 참여사실 확인자체를 거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사실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와 조사자체를 시행하지 않거나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광주와 전북교육청(교육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통보되면 징계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