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직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잡고 있지만, 청와대 인선의 문제를 고치기 보다 제도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부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8명의 각료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정국정상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후속입법의 원만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중심 화제로 떠올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청문요구서가 오지 못하는 사이 후보자가 낙마하다 보니 능력이나 경륜에 대한 검증보다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야당과 개선협상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여권이 구상중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핵심은 1차는 비공개 신상문제 검증, 2차 공개 능력 자질 검증이다.
이 대표의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완구 대표는 "(대통령에게)청문절차 문제점을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친박 주류인 윤상현 사무총장도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국정수행능력을 확인도 하기 전에 언론의 왜곡보도와 광적 낙인찍기에 의해 사퇴해야만 했다"며 "지금의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청문회도 후보자 자질능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문제에 대한 일방적 공격, 매도,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한다"며 "신상 문제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 이전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에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2원화 방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생각이지만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른바 '인사참사'가 청문회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잘못된 인선이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25일 "연이은 국무총리 사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부적격 총리후보를 지명한 대통령 청와대 누구하나 국민에 사과의 말씀 없고 남탓뿐이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문창극 후보자 사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지만 누가 원인을 제공했나"라고 반문했다.
총리후보자의 청문회 전 낙마와 여권의 신상털기식 청문회 타령은 2013년 1월말 상황과 정확히 똑같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낙마하자 신상털기식 인사검증탓을 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남탓을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년 6개월전 10명에 가까운 고위공직후보자가 줄낙마할 당시 박 대통령의 인사방식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인사안이 공개되기가 무섭게 온갖 흠결이 드러나 낙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여당내에서도 인사스타일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충성심 높은 일부 측근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주장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갖고 있지 않냐"며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을 리드해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킨 박근혜 대통령,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똑같은 낙마사태를 되갚음 당하자 제도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보여 야당할 때 여당할 때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