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을 가리킨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81%)가 이들을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실제보다 총 7천54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실련은 "병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천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도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왜곡 실태를 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 정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