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배제, 재계 요구 반영 의심
-문창극 안타깝단 대통령에 "앞이 깜깜"
-김기춘이 적폐 당사자, 책임규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장 현장을 좀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른 시각에 웬일이냐 하실 텐데요. 지금 정의당이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보정당들이 완전히 배제가 됐다, 여기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심상정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도 국회에서 농성 중이신 거예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전반기 국회까지는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배제가 됐다, 어떤 얘기입니까?
◆ 심상정> 상임위 정수조정 때문이라고는 하는데요. 그 정수조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 상임위에 숫자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국토위원회는 31명이거든요. 그런데 환노위에는 15명이니까 비교섭단체 소속은 10명을 수 비례로 하면 국토위같이 상임위 정수가 많은 데는 배정이 되는데 환노위처럼 15명밖에 안 되는 데는 배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마음대로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핑계로 대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다고 보고. 그리고 국토위원회 같은 경우가 31명으로 환노위보다 2배인데 그것은 누가 정한 거냐. 양당이 거기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를 많이 정한 거고, 환노위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절반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지금 19대 국회에서 토건개발보다 노동환경의 가치는 절반 취급밖에 못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요.
◆ 심상정> 그리고 그 15석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조건 하에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왜 환경노동위원회를 못 가느냐(는 거다).
◇ 김현정> 15명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심상정> 거기 오려고 하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거의 새누리당 같은 데는 강제배정하고요. 이번에도 8석 새누리당 배정했는데 7석밖에 지금 사람 명단을 못 냈어요.
◇ 김현정> 가봤자 골치 아픈 위원회니까 다들 안 가시려고 하는군요?
◆ 심상정> 그러면 열심히 노동의 가치,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회에 들어온 정당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왜 배제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적 논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존립 이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국회의원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정당의 존재이유가 부정당한 것이고. 또 이런 소수의 의견을 당리당략에 의해서 묵살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도 아닌데 이것이 진보정당에는 기회가 안 온다, 교섭단체끼리 얘기하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건데?
◆ 심상정> 네, 그럼요.
◇ 김현정> 그럼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심상정> 우선 지난 전반기에는 거꾸로 야당이 8이고 새누리당, 여당이 7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새누리당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 재벌 대기업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상임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여대야소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문제라든지 또 삼성의 무노조전략 문건공개나 또 백혈병 문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생명존중 정치와 관련해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재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산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중대재해 불패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데, 지금 재계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법도 내실 있게 개정하자는 것도 사실 환노위에서 이미 합의가 된 것이지만 지금 재계의 반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것들을 정의당이 들어와서, 진보정당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더 추진하는 것을 혹시 재계가 겁을 내서 여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 심상정> 의심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는 재계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반영해서 8:7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교섭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지금 무기한 농성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심상정> 이것은 뭐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본회의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와서 격려를 해 주셨고, 이것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 당의 지도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이완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도 제가 만나뵀어요. 그래서 정수를 조정하는 협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 김현정>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지만 대통령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그만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심상정> 어쨌든 2주 동안 문창극 후보자 때문에 국정이 공백상태에 있었고, 또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게 유감표명이라도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도 없이 어제 사퇴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애초부터 총리라는 그런 공직자의 자질은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말씀하신 거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상정>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을 다잡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인데 정홍원 총리 사임 이후에 지금 두 달 아닙니까. 그리고 두 분의 총리가 낙마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문창극 지명자를 안타까워하고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인사실패에 있지 않고 마치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들을 원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사참사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참사가 이어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 김현정>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
◆ 심상정> 왜냐하면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지금 청문회까지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을 저희가 못 가게 한 게 아니죠. 대통령께서도 요청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신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사안들, 국가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또 도덕성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참사가 계속 반복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인사참사의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의 눈높이에 맞춰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적폐의 당사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심상정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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