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 문 사퇴, 여론 밀려 법치 실종 걱정
- 청와대! 욕먹는 게 두려운지 .. 마음에 들지 않아
- 신상 털기, 망신주기 청문회 후진적 문화
- 정치 공세 장 아닌 능력 전문성 검증 청문회 돼야
<유기홍의원>
- 문창극,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과 야당 탓만
- 인사 참극 책임 박대통령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쇄신해야
- 차기 총리는 광폭인사, 소통인사, 개혁인사 해야
- “차떼기 이병기”, “표절 김명수”, “상습음주 정성근”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오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 발표 두 주 만에 자진사퇴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또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재가해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이제 관심은 이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는데. 문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평가, 또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 김진태> 오늘 저는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 동안 저는 그래도 이 문창극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는 좀 진행해 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진사퇴를 해 버려서 뭘 어떻게 더 검증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고요. 이렇게 좀 여론에 밀려서 법에 정해진 절차도 밟지 못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법에 대한 권위나 법치가 좀 실종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진사퇴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재가하지 않아서, 국회로 넘어오지 않아서 청문회를 못 열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또?
◆ 김진태> 그렇죠, 뭐.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진태> 하여튼 그런 압박을 본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마음이 더 안 드는 건데요. 아니, 언제 문창극 후보가 총리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정부 여당이 이분을 좀 모셔서 해 보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냥 청문회 했으면 될 걸, 그걸 또 계속 진행을 안 시키니 본인이 어떻게 더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나간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진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청문회 하면 될 것을 안 하게 된 것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진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에는 야당이 아주 뭐 그냥 날을 세워서 지명 철회하라, 뭐 오기만 하면 어떻게 청문회에서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 이제 여론에 부담을 느끼게 된 거고요. 저도 사실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청와대 이번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요. 물론 국민 여론 중요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번의 것은 결국 여론 앞에 어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우리가 잃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렇게 좀 욕먹는 게 그렇게 두려운지.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 정관용> 청와대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론 앞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쳤다 했는데. 김진태 의원께서는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태> 그건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본인의 몫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지난번 교회 연설 1시간 5분짜리 그 연설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참을성 있게 1시간 5분짜리 영상을 다 들어보면 정말 저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수년 전에 교회에서 한 그런 특수성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지난, 예전에 했던 어떤 곳에 가서 한 것을 그냥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 예수님도 공자님이 살아 돌아와도 이거 통과하지 못할 거란 얘기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회의 그 강연뿐만 아니라 사실 그 서울대학의 강의 도중에 4.3을 폭동이다. 또 위안부 문제, 그다음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폄하 문제, 이런 발언들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 김진태> 여기서 그거 하나, 하나가 다 맞냐, 틀리냐를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 정관용>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 김진태> 이미 사퇴해버려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 말은 그거죠. 그런 저런 거를 이런 장을 만들어서 펼쳐놓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그게 그렇게 무서워서 그냥 아예 판을, 돗자리를 깔지도 못하고 서둘러서 가는 것은 정말 좀 모양이 안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행태에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좀 물으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 김진태> (웃음) 그렇습니다. 이거 뭐 누가 이렇게 인사를 담당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인사를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실 생각은 없고?
◆ 김진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웃음) 다음 총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태> 글쎄요. 참... 이런 우리나라 이 정치의 지금 청문회 문화가 아주 여기서 망신 주기, 뭐 신상 털기 이런 청문회. 이런 아주 후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아주 잣대만큼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아주 고품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여기에 과연 누가 통과할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를 들면 법조인 같으면 전관예우. 또 무슨 학자 같으면 그 동안 썼던 논문. 이런 저런 걸 하다가 이제는 그 옛날에 했던 연설 영상 가지고까지 이렇게 하니. 정말 걱정되네요. 누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는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또 장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인사 청문요청서가 오지 않았습니까?
◆ 김진태> 네.
◇ 정관용>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거고. 야당에서는 벌써 몇 몇 사람, 이거 문제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어떠한 입장으로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실 건가요?
◆ 김진태>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아주 심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창극 씨 하나가 또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음에 오는 사람도 또 한 번 겨뤄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자세는 좀 문제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그야말로 이렇게 신상 털기, 또 언론에 의한 왜곡, 과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이 후보 상품이 우리 국민들한테 도착하기 전부터 너무 안 좋은 선입견, 편견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지금 이 문창극 씨 사퇴했지만 청문회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좀 인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물론 검증, 언론에 의한 검증, 야당에 의한 검증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해서. 특히 개인, 그 가족에 여러 가지 명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문회는 주로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진태>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유기홍 의원 연결합니다. 유 의원, 안녕하세요.
◆ 유기홍>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기홍> 오늘 제가 당의 수석대변인으로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 문 전 내정자는 국민들에게 거부당한 분이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70%가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반대가 더 높았어요. 또 원조 친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력 당권주자 서청원, 김무성 두 분도 사퇴를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기를 일관을 해서 사실상 엄청난 국정 공백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한 번 ‘아, 이분은 정말 국민들 앞에 마지막까지도 오만한 자세를 보이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런 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오로지 야당과 언론 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분한테 돌려드리고 싶은데. ‘청문회라는 신성한 법적 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유기홍>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것은 야당이나 언론들이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국정 공백사태가 초래됐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사실 물러나신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 정말 이분은 총리가 되셨으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또 야당은 그거 보내지 말라고 계속 하시지 않았었나요?
◆ 유기홍>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나 대통령은 보냈어야 맞다, 이건가요?
◆ 유기홍>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감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런 주장만 했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 유기홍> 그렇죠.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이죠.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논리시군요.
◆ 유기홍>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기홍>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창극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분이고 거둬들일 수 있는 분도 그분이다.’라는 말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사실 문창극 전 내정자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역설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정말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책임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이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참극이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대통령은 그간에 국정 공백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을 걱정시켜드린 데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해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차기 총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기홍> 세 가지로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밖에서 찾기를 권해 드립니다. 광폭 인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인데.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게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분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9.11 이전과 이후로 미국 역사를 나눈 분이 있듯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성.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광폭인사 하시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장과 8명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왔습니다.
◆ 유기홍> 네.
◇ 정관용>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전략을 세우신 게 있나요, 어떤가요?
◆ 유기홍> (웃음) 조금 아까 새누리당 의원께서도 그런 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2기 내각 전반에 대해서 좀 재검토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제가 사례만 몇 개 들어볼게요. 조금 아까 인사 청문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일 텐데.
◇ 정관용> 자료를 들고 계시네요.
◆ 유기홍>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5년에 혈중 알콜농도 0.09이면 이건 만취상태고 조금만 더, 0.008만 넘었으면 면허취소가 되는 정도의 만취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구나 하는 것이 오늘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어요. 이건 제가 오늘 받은 자료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그 분야에 법정 최고형까지 받은 분인데. 이런 분이 가뜩이나 지난 대선 때 댓글공작을 했던 것으로 지금 재판까지 진행 중인 국정원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차떼기의 비밀병기 이병기’라는 얘기를 하는. 누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건 곤란하다. 특히 이 정보부서일수록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 그리고 한 가지 결국 김명수 장관인데요. 이분도 ‘표절명수 김명수’라고들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선 논문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거기다가 연구비까지 가로챈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김병준 장관 부총리 때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의 어떤 논평을 좀 돌려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짧게 마무리 해 주시죠.
◆ 유기홍> 네. ‘학자는 양심과 도덕성이 최대 무기다. 교육부 총리의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와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2기 내각 전반이 문제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세 분을 특히 또 지목하셨는데. 인사청문회 참 격돌이 예상이 되는 군요.
◆ 유기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전략이 이 세 분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유기홍>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격돌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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