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중앙집권 강화로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0만이 사는 수도에서 시장이 국장 한명을 늘릴수 없다"며 "이런식으로는 지방 정부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10항쟁으로 지방분권을 선언한 이후 24년이 지났는데 국가 시스템이 답보상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차원에서도 자치분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로컬푸드법(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방재정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명 기초단체장협의회장(성남시장)은 "정부가 국가정책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에서 재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 △지방세 확대 등 재정분권 △중앙당-지방정부 간 예산협의체 구축 등을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광역단체장의 수적 우세(8대9)를 바탕으로 정책대결에서도 지방분권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