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지정...日은 '2등급'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신 매매 방지 노력 3등급(Tier 3), 말하자면 최악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2년째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 개선의 노력 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 노동자를 보내 강제 노동을 하게 하고 월급은 당국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대부분 가져간다고 밝혔다.


또 1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불법 입국을 하지만 그곳에서 강제 결혼과 매춘, 노동을 강요 받는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들은 여러 브로커를 거쳐 매춘을 강요 당하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노역과 사형에 처해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2년째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건너와 매춘이나 노동을 강요받기도 하고 한국 여성이 미국, 일본,호주 등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정부가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8개국(G8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2년간 2등급에 머물렀다.

중국은 지난해 3등급이었으나 올해는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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