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쌀 개방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 전문가들간 찬반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 정부, 쌀관세화 사실상 확정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측은 올해 말로 종료될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내 쌀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MMA)을 추가로 늘리면 쌀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MMA 물량을 지난 1995년 국내 쌀소비량의 1% 수준에서 올해는 9%인 40만9천t까지 늘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정책관은 그러나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쌀수입 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농민단체간 찬반 엇갈려
그러나 이에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관세화뿐만 아니라 현상유지, 관세화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쌀 관세화로 고율의 관세를 설정한다고 해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 등 다른 협상에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쌀은 식량주권 문제인 만큼 정부가 미리 입장을 정하지 말고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관세율 300∼500％의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에서 MMA를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까지 유예하는 것은 국내농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FTA와 TPP 협상시 양허(관세철폐)대상에서 쌀을 제외하고,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도 찬반 '팽팽'
이날 공청회에서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보면 쌀 시장을 관세화하는 것이 관세화 유예 후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경우보다 추가수입량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쌀 관세화를 미루면서 관세할당 물량이 늘어나 막대한 양의 쌀이 수입됐고, 이를 보관하는 비용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쌀 농업을 위해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인데도 정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화할 경우 400％ 정도의 관세율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협상 과정에서 200％이하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확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번 공청회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초쯤 쌀시장 개방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