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장관 의혹도 하나 둘씩 제기되는 상황
- 국민/언론 관심이 총리에 집중되면
- 다른 청문회엔 관심 덜할 수 밖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6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 김종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로운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 수석인데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배> 이게 2004년 12월에 논문을 하나를 발표를 하거든요.
◇ 정관용> 네.
◆ 김종배> 그런데 이게 넉 달 전인 같은 해 8월에 제자 김 모 씨의 석사논문 이것과 제목부터 내용까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송광용 수석이 제1저자로 되어 있고 그 제자 김 씨가 제2저자로 돼 있으니까, 이 주 저자가 송 수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종배> 그때 내용 생산은 제자가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제자가 ‘본인이 원해서 제1저자로 교수님 이름을 올렸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 김종배> 네, 송 수석도 해명을 했는데요. 제자 김 씨가 ‘이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수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앞세웠다고 하는데. 교수님이요, 제자가 요구를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나보죠?
◇ 정관용> 만약 제자가 저명 학술지에 등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요청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제1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 그게 표절로 판정될 거라는 것은 교수가 알았어야죠, 그렇죠?
◆ 김종배>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또 김명수 교육장관 인터뷰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전교조의 아주 계속 각을 세워온 인물로 이른바 강성으로 지금 다 분류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 사례만 갖고 말씀드리면 교학사 교과서 파문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배> 그런데 이 교학사 교과서를 아주 적극 옹호를 했던 당사자이고 나아가서 당시 정부나 여권에서는 검인정 체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은 말을 섞으면서 ‘차라리 국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지금 역사학계 쪽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교육장관의 경우는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니까 아마 청와대가 사전검증하면서 그런 거는 스크린 했을 거라고 보이고.
◆ 김종배> 그렇죠.
◇ 정관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논문 건 같은 경우는 이걸 잡아내지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배> 지금 예를 들어서 교문수석이 있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있고 여기에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이 정치 후원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지역구인 연제 구청장하고 시 의원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받았다라는 의혹 나오고 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몇 가지를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인사청문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단골메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스크린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만약에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고. 알고도 그냥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인사 마인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제해놓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광용 수석의 논문 표절하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지금 뒤에 말씀하신 최경환, 김희정,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의혹이니까요. 이게 청와대가 검증했더니 내용상 별 일 아니더라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다.
◆ 김종배> 네.
◇ 정관용> 하지만 송광용 수석 같은 경우는 이건 의혹 차원이 아니라 본인도 사실을 인정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네.
◇ 정관용>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전검증에서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 김종배>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경우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표결까지 간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 김종배> 네.
◇ 정관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배> 일단 언론은 벌써 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회 재적의원이 286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명동의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종배> 그러니까 전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44표를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 의석수가 149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6석만 이탈을 해도 이건 부결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초선의원 6명이 이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창극 후보자 부적절하다,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비주류 의원도 여러 명이 지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인준 표결로 가서 부결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보다도 정책 타격은 훨씬 더 크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말 표결로 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도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성동격서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무슨 뜻이죠?
◆ 김종배> 이게 이제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치기는 서쪽을 친다라고 하는 게 성동격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 8명이 한꺼번에 인사청문 대상에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또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기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배> 이 후보 지금 아까 의혹을 말씀드렸지만 이병기 후보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나온 2002년 때 차떼기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1997년 대선 때 안기부가 북풍공작을 했는데 이때 안기부 2차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1998년에 안기부 2차장에서 퇴직을 하는데 그 퇴직 직전에 자기가 재산신고를 얼마를 했냐하면 7억 3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퇴직 후 1년 만에 10억 9000만 원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대출을 하나도 안 끼고 샀단 말이죠. 그럼 이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장관이나 국정원장 후보자들의 청문회에 어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총리 문제를 계속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관심이나 언론의 보도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가 총리에게 집중이 되다 보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배> 상대적으로 이쪽에 소홀해 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총리를 정말 청문회 거쳐서 본회의 표결까지 해서 총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다손 치더라도 다른 장관들 청문회에 관심에 쏠리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그냥 방치한다?
◆ 김종배> 네.
◇ 정관용> 그런데 청문회는 날짜가 다 다르게 다르게 열리지 않나요?
◆ 김종배> 그런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국민 모두가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나하나를 전부다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핵심 되는 거에 아무래도 집중된다, 그 말이군요.
◆ 김종배> 그리고 또 하나하나가 전부다 부적격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야당도 있죠. 그래서 상징 사례를 콕 찍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총리라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초선 6명, 성명 주도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 성명 주도한 김상민 의원 잠시 뒤에 인터뷰 하니까요.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표결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 김종배> 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김종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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