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타벅스 조세회피 혐의 EU 공식조사"

애플과 스타벅스, 피아트 등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 혐의로 유럽연합(EU)의 공식조사를 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 탈세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스타벅스, 피아트에 대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이뤄진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한 공식조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공식조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쟁을 위해 기업의 공정한 세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특정 기업만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긴축으로 유럽 각국의 재정 압박이 큰 상황이므로 거대 다국적기업의 투명한 납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공식조사 착수에 따라 이들 기업의 역외 탈세를 위한 수익이전 행위와 이런 절세 수법이 국가보조금 규제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기업들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해 5월 미 상원 보고서에서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한 매출 이전 기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해 온 사실이 드러나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유럽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아일랜드 자회사를 거쳐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다시 이전해 44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각각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정부의 묵인 아래 자회사에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EU의 공식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납세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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