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학습,경력단절 완화해 군복무 기피현상 줄여야
-중,고졸자? 학점인증제 및 호봉적용으로 보완
-女 졸업할때 男은 학교 그만둬야, 형평성문제無
-軍생활 리더십, 대인관계 도움주는 긍정적 가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론 분산용 아이템, 軍 아무런 사전계획 없어
-사후보상 인식을 전환하고 복무 만족도 높여야
-돈들고 시간에 쫓겨, 군내 사이버강의 유명무실
-私기업,군복무기간 호봉 및 근속연수에 적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의원)
◆ 손인춘>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군복무 학점인정제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손인춘>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손인춘> 지금 경력단절이, 군에 가야 하는 남성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군복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학업과 학습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의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군복무하는 장병들 중에 80% 이상이 대학 재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졸, 고졸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 손인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겠지만 학업과 학습 경력중단에 대한 보상차원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 장애인과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보다는 고졸 이하의 입대자들에 대한 소외감, 상실감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점인정제도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학점인증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좀 더 검토하고 토의해서 고졸 이하 입대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건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손인춘> 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그것 말고 장애인이라든가 특히 여성들은 대학에서 학점을 꼬박꼬박 다 따야 하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대만 갔다 오면 9학점을 그냥 딴다, 여기에서 또 형평성 문제 있지 않나요?
◆ 손인춘> 지금 그것 때문에 다양한 방법 때문에 여성계나 장애인들도 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점제도에 대한 건 이 부분도 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 정관용> 연구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 손인춘> 지금 사실 여성들,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기보다 예산 지원 측면에서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돼 있어요.
◇ 정관용> 예산 지원이요?
◆ 손인춘> 네. 장애우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예산지원이 있고.
◇ 정관용> 네. 장애우한테는 있죠.
◆ 손인춘> 일반여성에 관한 것만 형평성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를 졸업 못 했을 경우.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호봉수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여성들에게도 지원방법을 더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 정관용> 잠깐만요. 직장 여성 전부 다 호봉수를 인정해 준다?
◆ 손인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학교를 못 다닌 친구들.
◇ 정관용> 그게 아니라 지금 형평성 문제는 같은 대학생인데 여대생들은 학교에서 학점을 다 따야만 되고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9학점을 그냥 딴다. 여기서 나오는 형평성 문제는요?
◆ 손인춘> 그런데 문제는 남학생들은 군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말이 되는 거지, 군이 아니면 학교를 졸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졸업하죠.
◆ 손인춘> 네. 그것 때문에 얘기지,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는 형평성 문제가 없다?
◆ 손인춘> 일반여성한테는 그래도 없지 않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격훈련. 이건 더 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유격훈련이나 부대관리, 이런 군 활동이 대학교의 교양과목이나 일반 선택하고 만약 정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요?
◆ 손인춘>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결과에서, 2012년 11월 하고 2013년 10월에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개인화기 사격, 체력단련, 무슨 화생방, 이런 기본훈련과 전술훈련,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학점과 사회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에 병영생활훈련이라든가 체력단련 등은 일반사회에서는 전혀 경험을 할 수 없는 공동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과 대인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오면 향후 사회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방금 인용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바로 이곳이 연구영역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손인춘>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신뢰도가 없다고 해도 군에서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기본훈련이라든가 전술훈련, 정신교육, 리더십훈련, 군복무, 병영생활 이런 것들은 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따지면 사회 봉사활동 한 것, 이런 것도 다 학점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손인춘> 사회 봉사활동은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선택해서 하는 거다?
◆ 손인춘> 군생활 문제는 봉사활동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가산점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병역에 관계된, 우리가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손인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었고요. 반대하는 목소리 가지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연결합니다. 김광진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먼저 이 학점인정제도 반대하시죠, 이유는요?
◆ 김광진> 사실 이것은 반대, 찬성을 떠나서요. 제도 자체를 지금 국방부가 아무런 계획과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하고 싶어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론 상쇄 아이템의 하나로, 말 그대로 이게 던져지면 남녀 간에 갈등.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의 갈등. 그리고 이미 전역하신 분과 앞으로 군대 갈 사람들의 갈등이 다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론 분산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던져놓은 아이템일 뿐입니다.
◇ 정관용> 어떤 여론 분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광진>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 정관용>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슈를 던짐으로써 뭔가 좀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보신다 이겁니까?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스스로가 오늘 발표했듯이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언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변인은 그냥 여론 수렴 중입니다라고만 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2017년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보고 2018년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이면 이미 정권이 끝이 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던지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지금 언론보도 상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군복무 중에 교육훈련 이런 부대 활동 같은 것을 점수화해서 대학 교양과목 학점이나 또 기업체 호봉으로 전환을 한다. 1단계는 학점화가 가능한 교육훈련이나 부대활동을 발굴하고 2단계 법제화를 해서 3단계 각 대학에서 산업체 등에서 수용하도록 한다, 이런 게 쭉 있거든요?
◆ 김광진> 말씀주신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다 맡긴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국방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평생교육진흥법 상에서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긴 용역입니다, 2012년도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크게 심각하게 많이 논의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2년간을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장병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봤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고요. 군 가산점과 관련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국방부가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네. 갑자기 불쑥 내놨다, 이건가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리 언질 받으신 적도 없었고?
◆ 김광진> 언질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군복무 기피 풍조를 줄이기 위해서도 뭔가 군복무에 따른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보상방법 중에 하나로 학점인정제도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저는 조금 인식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군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미 군복무는 안 좋은 것이니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논리는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급여의 문제에 있어서나 장병들의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국방예산 전체 35조원. 연간 35조 원 예산 중에 1.77%만이 65만 장병들의 급여입니다. 일반 사병들이요. 그래서 이것만 현실화시켜줘도 실제 복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복무 자체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보상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현실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해야 되고.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건 현실 아닌가요?
◆ 김광진>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해서 한 학기를 줄여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이미 공약하신 것처럼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켜주면 되는 일입니다. 양 모든 후보들이 처음에 다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수강을,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전 군에 있는 어떠한 컴퓨터도 무료인 컴퓨터가 없습니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전부 다 비용을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광진> 이런 것부터 현실화시켜주고 인터넷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 사이버 지식정보방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된다고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1시간에 54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6시에 퇴근한 이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10분, 20분밖에 하루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네. 10분, 20분 갖고서는 강의 1시간 듣기도 어렵죠, 그렇죠?
◆ 김광진>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수를 늘려주고 실제 지금 지금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도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앞에 18개월로 단축해 주면 한 학기 단축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어쨌든 18개월 동안에 공백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현실론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제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경쟁에 가산점이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온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위헌판정도 받았죠.
◆ 김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듯이 남성들이 군생활로 인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사회생활에 진입하는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 그래서 그것은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니까요, 호봉이라는 것이. 그런 거나 아니면 입사할 때는 차별을 두지 않으나 퇴사할 때의 기준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
◇ 정관용> 2년 더 다니게, 정년보다도?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임의로 2년이든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기업은 강제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둘 때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호봉 인정을 해 주고 있죠?
◆ 김광진> 공공기관은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먼저 좀 하자?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군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더 우선 하자, 이런 말이군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것을 또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일부 대학이 환영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군가산점 문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한 5, 6%의 사람들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가산점 제도가 그랬었죠.
◆ 김광진> 가산점 제도가 그렇죠. 학점인정도 만약에 시행한다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것을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예를 들어 특정한 10개 학교만 동의한다고 하면 그 학생과의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정관용> 얘기가 복잡해지는 군요.
◆ 김광진>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행정부가 다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을 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행정이죠.
◇ 정관용> 그런 검토 없이 불쑥 던진 저의가 의심된다, 이 말이군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까지 군복무 학점인정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뒤에 의견은 사실 반대론이라기보다는 이건 논의의 가치가 아직 없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들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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