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결국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치권이 지난 1년 8개월 내내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을 짜증스럽게 했던 사건인데 혐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 나라를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에도 결론은 면죄부,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검찰이 최근 굵직한 정치사건에 대해 잇따라 정부 여당 편을 드는 듯한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검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전지훈련중인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최종 평가전을 갖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한마디에 금융권이 설익은 통일금융 조직을 앞다퉈 만들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 대형차에 부담한 부담금을 경차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놓고 부처간 엇박자가 일고 있습니다.
▶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는 ‘매매 전환’ 압력이 높지만 실제 매수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오늘은 6.10항쟁 27주년입니다. 어제 문을 연 이한열 박물관의 시대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부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대화록 수사 엉망>
▶검찰이 국가비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반면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사건에서 야당 의원은 무더기로 처벌해 노골적인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이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남북 대화록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이용한 정황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약식으로나마 기소된 정문헌 의원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국회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당시 박근혜 캠프 핵심 중책을 맡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도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선거 유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회담을 했다며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똑같은 메모를 낭독했습니다.
국가비밀이 선거판에 악용됐지만 검찰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정 의원 한사람만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선거에 미친 파장이나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감안할 때 한명만 약식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여당 봐주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검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서 야당의원 4명을 무더기로 약식 기소해 '정치 검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이 사건이 일으킨 파장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특히 여당 사무총장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고 털어놓은 터여서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선을 불과 몇달 앞둔 2012년 10월 8일, 문제의 발언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대선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추가 발언이 나온 지역 역시 야풍의 진원지 부산에서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사회적 논란도 컸습니다.
이는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내내 계속됐고 특히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갈등은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NLL 논란을 이끌어온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마저 NLL 포기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년 가까이 나라를 흔든 NLL 논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일고 있습니다.
▶ 오늘로 6.10 민주항쟁이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 유품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전문 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간첩 사건 조작 등으로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상황인지라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돕니다.
=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이한열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꾸며 재개관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유품훼손을 막고 향후 역사적 사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한열기념사업회 이경란 관장입니다.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한열이라는 개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87년도 6월 항쟁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냈느냐를 기억하는 일이다”
고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머리에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이 열사의 민주화를 향한 한 맺힌 외침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간첩사건 조작 등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박물관 개관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열의 정신이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다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보면 되겠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박물관 개관에는 500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더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열 박물관은 특별전시관과 상설전시관 등 총 3개 층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고 이한열 열사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땝니다.
= 6.4지방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임명제로 회귀하겠다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어젯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교육자치는 헌법적 가치"라며 직선제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에 묻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별도 선거로 치르자는 주장에는 일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가 헌법적 가치기 때문에 큰 흐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말한 것처럼 선거 시기를 아예 분리해서 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자체는 긍정적이 아닌가 선거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들겠지만"
<통일금융은 제2 녹색금융>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통일금융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녹색금융처럼 이벤트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통일금융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통일금융 관련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도 가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과 함께 통일금융 TF까지 만들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핵심으로 떠오를 개발금융 문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강문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금융연구는 계속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연구인원도 적어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금융처럼 통일금융도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부장입니다.
"기관의 단편적인 계획들이 mb정부의 녹색금융처럼 이벤트성으로 끝나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통일금융 논의가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우선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에쿠스 구매자에게 받아낸 400만원을 경차 구매자들에 50만원씩 나눠 준다"
내년에 도입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할지 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내년에 저탄소차 협력금이 시행되면 그랜저급 준 대형차부터 부담금이 75만원씩 부과돼 에쿠스 5.0이나 벤츠S500같은 대형차는 최고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담금은 모닝, 스파크 같은 경차, 프라이드 수동 등 일부 소형차에 50만원씩 보조금으로 돌아갑니다.
LPG경차나 푸조208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고연비차는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또 전기차에는 천만 원, 하이브리드차에도 보조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량 구매행태를 바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60만 톤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시행이 반년도 안 남았는데 찬반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이런 설계로는 감축량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세연구원 관계잡니다.
"2015년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감축효과는 없고, 국내차 업계에 타격이 크니 시행을 미루자는 얘깁니다.
하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해마다 재설계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합니다.
“재설계할 경우 소비자에 큰 부담없이 목표달성 가능하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놓고 산업계와 환경계가 정면충돌하면서, 내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고공행진…매매전환 가능성은 글쎄>
▶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는 ‘매매 전환’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망세가 유력시됩니다.
왜 그런지,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달 말 국민은행의 주택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3.8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이후 12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경기도 군포나 의왕 등 수도권 일부는 이 비율이 72%에 달했고, 서울에서도 70%를 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전세값에 조금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어서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압력이 세졌음을 뜻합니다.
KB국민은행 임희열 팀장(부동산정보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63.8% 정도면 예전 같으면 적극 매수에 나서는 등 구매 움직임이 있었으나”
하지만 시장 상황은 아직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 입법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집을 마련하다기 보다는 정부의 추가입법이나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하는 주택구매력지수(HAI) 등은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살 형편은 나아졌지만 일단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축구 대표팀 가나전>
▶ 미국에서 전지훈련중인 축구 대표팀이 잠시 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최종 평가전을 갖습니다.
대표팀은 약점으로 꼽힌 수비조직력과 세트플레이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표팀은 튀니지 전 패배 이후 고개를 숙인 채 마이애미 전지훈련장으로 떠났습니다.
약점으로 드러난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팀은 열흘간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담금질을 해왔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에 열리는 가나와의 평가전은 우리 선수들의 단단해진 조직력을 점검할 마지막 기횝니다.
가나는 월드컵 8강을 경험한 아프리카의 강호로 홍명보호에겐 가상의 러시압니다.
러시아처럼 빠른 역습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수비 간격과 유기적인 협력 수비가 중요합니다.
역습 차단 능력은 홍명보 감독이 미국 전지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입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 뛸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영을 원톱으로 구자철과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등 정예 멤버가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팀은 가나전을 끝으로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인 11일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이과수로 이동합니다.
<싸이 행오버 공개 24시간 만에 1,200만 뷰>
=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가수 싸이의 신곡 '행오버'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 24시간도 안돼 1200만회가 조회됐습니다.
이번 신곡은 싸이가 미국의 유명 래퍼인 스눕독과 같이 작업했는데, 퇴폐적인 가사로 논란을 빚고는 있지만 강남스타일 만큼이나 인기몰이를 할지 관심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리죠? 살인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고된다구요?
= 네. 오늘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실 법정에서 열립니다.
아침신문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57일 만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는 재판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면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텐데요.
검찰은 "승객 방치에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선원들은 "살아야겠다는 본능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월호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판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매주 한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국방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군 복무 대학생 학점 부여제'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 우리나라 같은 의무병제도에서 군 복무자들이 학업 중단과 취업시기 지연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을 보상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도입 추진 배경인데요.
군 복무를 이행한 대학생에게 '교양 및 일반 선택과목'에서 일괄적으로 9학점을 주는 방안입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 45만여 명 가운데 대학 재학생이 85%니까 약 38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들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차별 정책이라는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찮게 나오고 있어 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신문들은 주요기사로 다뤘습니다.
= 네. 오는 9월부터 현재의 1/5 수준으로 내리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병실이 6인실에서 4,5인실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4,5인실이 일반병실이 되면 환자는 일종의 추가요금인 상급병실료 없이 건강보험수가의 20%만 내면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 서울, 서울대 병원 등 '빅5'로 불리는 5개 주요대학병원의 4인실 비용은 하루에 11만 1,000원 정도이지만 9월부터는 2만 3,45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조치로 병원들이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급격하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기본 입원료만 내는 6인실은 당분간 현행 규정대로 50%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 강원도 삼척시장 당선자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라는 정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군요?
= 네. 경향신문 1면과 한겨레에 실린 기산데요.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양호 당선자가 주인공입니다.
김 당선자는 원전 건설 반대를 1순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62.4%의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당선직후 김 당선자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가하면, 삼척시의 원전 유치단체 지원 예산 집행 중단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삼척시 일대에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고시까지 해놓은 상태지만, 삼척원전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신문들은 전망했습니다.
▶ 요즘 심심찮게 프란치스코 교황소식을 신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슨일이죠?
=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원한 앙숙관계인 이스라엘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한자리에 앉혔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중재한 평화회담조차 결렬된 상황에서 지난 8일 교황이 마련한 평화 기도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해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와 BBC는 "교황이 외교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제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고 있는 비유럽권 교황이자 진보성향 교황의 행보가 계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