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지난 4월 2014년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하면서 모든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데 이어 또 하나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공언함에 따라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5일 도쿄에서 열리는 독도 관련 집회에 고토우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을 참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대신은 각 정부 부처의 대신(장관), 정무관과 함께 '정무 3역'으로 불린다. 직업 관료 출신인 정부부처 차관보다 높은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다.
야마모토 영토담상상은 "일본의 입장을 명쾌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부단히 검토해왔다"며 "정부 전체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5일 열리는 집회는 초당파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시마네현 시장회, 어협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참석자들은 독도를 반환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2년 4월 같은 행사가 처음 열렸을 때도 일본 정부를 대표해 외무 부(副)대신, 총리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